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과 OTT 등 서비스 이용이 지속 증가하면서 동영상 콘텐츠로 인한 인터넷망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이용대가 미지불 문제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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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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