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고 지도감독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학교는

,

교육부장관의

,

지도감독을

,

받고

,

지도감독을

,

위하여

,

교육부장관은

,

필요한

,

경우

,

학교의

,

장에게

,

관련

,

자료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러나

,

국회가

,

감사와

,

제도개선

,

등의

,

기초자료로

,

사용하기

,

위해

,

교육부장관에게

,

자료

,

요구를

,

하는

,

경우

,

학교의

,

장이

,

이를

,

거부하거나

,

불성실하게

,

제출하는

,

사례가

,

발생하고

,

있어

,

법제도적

,

개선책

,

마련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교육부장관은

,

학교의

,

장에게

,

국가의

,

교육정책

,

수립과

,

국회에

,

대한

,

보고

,

등에

,

필요한

,

자료의

,

제출을

,

요구할

,

있도록

,

하고

,

학교의

,

장은

,

정당한

,

사유가

,

없으면

,

이에

,

따르도록

,

규정함으로써

,

국가의

,

교육정책

,

수립과

,

국회의

,

의정활동이

,

원활하게

,

이루어질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