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추미애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국가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첨단...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

국가

,

신성장전략사업으로

,

전력사용량이

,

반도체

,

클러스터

,

조성

,

AI

,

데이터

,

산업

,

육성

,

국가첨단산업에

,

대한

,

투자

,

확대를

,

도모하고

,

있는데

,

이러한

,

국가첨단산업은

,

대용량

,

전력의

,

안정적

,

공급이

,

필수적이므로

,

수도권

,

대규모

,

전력수요처에

,

고품질대용량의

,

전력망이

,

신속히

,

구축되어

,

안정적으로

,

전기가

,

공급될

,

필요가

,

있음

,

그러나

,

현행전원개발촉진법에

,

따른

,

한국전력공사

,

중심의

,

전력설비의

,

확충은

,

대규모

,

전력수요와

,

늘어나는

,

재생에너지

,

발전원의

,

공급을

,

감당하기에는

,

역부족하고

,

입지선정

,

관련

,

주민수용성의

,

확보에도

,

어려움을

,

겪고

,

있는

,

실정임

,

이에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국가기간

,

전력망확충위원회를

,

설치하여

,

국가

,

주도의

,

범정부

,

국가

,

전력망

,

개발사업

,

지원체계를

,

구축하고

,

인허가

,

절차

,

특례와

,

토지보상

,

주민지원

,

사업

,

개선

,

국가가

,

사업시행자를

,

체계적

,

지원하도록

,

하는

,

한편

,

주민들의

,

건강에

,

피해를

,

있는

,

근거리시설에

,

대한

,

최소한의

,

안전규정을

,

두기

,

위해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

,

경계로부터

,

500m

,

이내에

,

거주하는

,

세대주

,

과반수의

,

동의를

,

얻어야

,

하고

,

사업시행자에게

,

설비의

,

지중화를

,

요청할

,

있도록

,

하며

,

국가는

,

지중화에

,

필요한

,

비용의

,

전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하는

,

주민

,

수용성

,

강화방안을

,

마련함

,

이를

,

통해

,

국가첨단산업의

,

경쟁력을

,

강화와

,

우리나라의

,

탄소중립

,

목표달성을

,

위한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를

,

구축하게

,

하고

,

주민들의

,

건강권을

,

지키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법의

,

목적을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를

,

적기에

,

확충하기

,

위한

,

절차적

,

사항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전기의

,

안정적

,

공급

,

국민경제의

,

지속적인

,

발전에

,

이바지하는

,

것으로

,

규정함(안

,

제1조) 나

,

법은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의

,

확충과

,

개발사업에

,

관하여

,

다른

,

법률에

,

우선하여

,

적용하도록

,

다만

,

다른

,

법률에서

,

법의

,

규제에

,

관한

,

특례보다

,

완화된

,

규정이

,

있으면

,

법률에

,

정하는

,

바에

,

따르도록

,

함(안

,

제5조) 다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

,

확충에

,

대한

,

중요사항을

,

심의의결하기

,

위하여

,

국무총리

,

소속으로

,

전력망위원회를

,

설치하고

,

심의

,

안건의

,

사전

,

검토조정을

,

위하여

,

실무위원회를

,

둠(안

,

제6조

,

제7조) 라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의

,

입지선정을

,

위하여

,

기초조사

,

실시계획의

,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

승인

,

관련

,

절차를

,

규정하고

,

사업시행자가

,

실시계획의

,

승인

,

변경승인을

,

신청하기

,

전에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

,

경계로부터

,

500m

,

이내에

,

거주하는

,

세대주

,

과반수의

,

동의를

,

얻어야

,

하며

,

실시계획을

,

공고하여

,

개발사업

,

시행으로

,

영향을

,

받게

,

되는

,

주민

,

등의

,

의견을

,

청취하도록

,

함(안

,

제8조부터

,

제10조까지) 마

,

개발사업

,

추진과정에서

,

속도감

,

있는

,

추진을

,

위해

,

관련

,

각종

,

인허가등의

,

의제

,

전원개발촉진법

,

환경영향평가법

,

자연재해대책법등에

,

관련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11조부터

,

제15조까지) 바

,

개발사업

,

관련

,

토지등의

,

사용과

,

이에

,

대한

,

보상에

,

관한

,

특례

,

등을

,

두고

,

개발사업

,

관련

,

토지등의

,

사용과

,

이에

,

대한

,

보상

,

지원에

,

관한

,

특례를

,

두며

,

개발사업구역

,

주변지역

,

사업시행자에

,

대한

,

특별지원

,

재생에너지

,

사업에

,

참여하는

,

주민들의

,

원활한

,

사업참여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16조부터

,

제21조까지) 사

,

국가기간

,

전력망

,

설비가

,

인구밀집지역에

,

위치하는

,

경우

,

사업시행자에게

,

설비의

,

지중화하도록

,

하고

,

국가는

,

지중화에

,

필요한

,

비용

,

전부를

,

지원할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아

,

개발사업

,

개발사업구역에

,

관련한

,

미공개

,

정보를

,

이용하여

,

부동산

,

등의

,

매매

,

밖의

,

거래에

,

사용하거나

,

타인에게

,

제공

,

또는

,

누설한

,

등에게

,

벌칙과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30조

,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