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무인판매기 또는 쿠팡 네이버 등에서 청소년들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 액상형 전자담배를 아무런 제재없이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시중에...

제안이유

,

최근

,

무인판매기

,

또는

,

쿠팡

,

네이버

,

등에서

,

청소년들이

,

담배사업법상

,

담배인

,

액상형

,

전자담배를

,

아무런

,

제재없이

,

구입할

,

있어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현재

,

시중에

,

유통되고

,

있는

,

액상형

,

전자담배는

,

대부분이

,

2016년

,

9월

,

기획재정부로부터

,

연초

,

줄기뿌리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은

,

담배사업법상

,

담배가

,

아니라는

,

유권해석을

,

받은

,

이후에는

,

연초

,

잎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을

,

연초

,

줄기뿌리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인

,

것처럼

,

조작하여

,

국내에

,

유통해

,

왔음

,

이후

,

정부는

,

이러한

,

연초

,

잎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이

,

연초

,

줄기뿌리에서

,

추출된

,

니코틴으로

,

조작된

,

액상형

,

전자담배의

,

탈세

,

방지를

,

위해

,

관련

,

법률인

,

개별소비세법

,

지방세법과

,

국민건강증진법을

,

개정하여

,

2021년

,

1월부터

,

연초의

,

줄기

,

뿌리를

,

구분하지

,

않고

,

연초에서

,

추출된

,

니코틴에

,

대해서도

,

세금을

,

부과하고

,

있음

,

연초에서

,

추출된

,

모든

,

니코틴에

,

세금을

,

부과하게

,

되자

,

이들

,

업체들은

,

다시

,

연초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을

,

이제는

,

담배가

,

아닌

,

합성니코틴으로

,

속여

,

판매하고

,

있는

,

실정임

,

최근의

,

언론보도(2024년

,

10월

,

2일

,

SBS보도)에서는

,

시중에서

,

유통되는

,

52개

,

액상

,

전자담배를

,

수거하여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

성분분석을

,

의뢰한

,

결과

,

50개의

,

제품에서

,

연초잎니코틴

,

성분이

,

검출된

,

있음

,

현재

,

합성니코틴은

,

연초잎을

,

원료로

,

하는

,

니코틴과

,

달리

,

화학물질

,

합성을

,

통해

,

인공적으로

,

제조한

,

니코틴으로서

,

RS니코틴

,

S니코틴과

,

같은

,

합성니코틴은

,

제조방법이

,

특허로

,

등록되어

,

있으며

,

제조방법을

,

보면

,

연초성분이

,

전혀

,

포함되어

,

있지

,

않고

,

따라서

,

담배로

,

분류되지

,

않음

,

또한

,

합성니코틴은

,

화학물질의

,

등록

,

평가

,

등에

,

관한

,

법률과화학물질관리법에

,

따라

,

화학물질로

,

분류되어

,

환경부의

,

규제를

,

받고

,

있음(화학물질의

,

등록

,

평가

,

등에

,

관한

,

법률은

,

등록한

,

합성니코틴에

,

대하여

,

반복흡입독성시험

,

등의

,

유해성

,

심사를

,

화학물질관리법은

,

니코틴을

,

1%

,

이상

,

함유한

,

혼합물은

,

‘유독물질’로

,

규정하고

,

특별히

,

2%

,

초과

,

혼합물을

,

담배

,

용도로

,

판매하려면

,

유해화학물질

,

영업허가를

,

받도록

,

하고

,

있음)

,

이와

,

같이

,

합성니코틴이

,

담배사업법

,

등의

,

규제에서

,

제외되는

,

점을

,

악용하여

,

연초

,

잎에서

,

추출한

,

니코틴을

,

합성니코틴으로

,

거짓

,

표기하여

,

무인판매기

,

또는

,

쿠팡

,

네이버

,

온라인으로

,

판매함으로써

,

청소년들이

,

용이하게

,

구입할

,

있을

,

뿐만

,

아니라

,

개별소비세법과

,

지방세법상의

,

세금

,

등을

,

탈세하고

,

있는

,

실정임

,

따라서

,

법을

,

개정하여

,

이러한

,

연초

,

잎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을

,

원료로

,

액상

,

전자담배의

,

불법

,

유통을

,

근절하여

,

국민건강

,

보호와

,

담배시장의

,

유통질서를

,

확립하려는

,

것임

,

주요내용 가

,

연초의

,

잎에서

,

추출된

,

니코틴뿐만

,

아니라

,

연초의

,

줄기뿌리에서

,

추출된

,

니코틴도

,

담배와

,

동일하게

,

규제하도록

,

하기

,

위하여

,

담배의

,

정의

,

규정에

,

연초의

,

줄기뿌리에서

,

추출한

,

니코틴을

,

포함함(안

,

제2조제1호) 나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

전자담배의

,

개념과

,

같이

,

전자담배가

,

연초에서

,

추출된

,

니코틴을

,

원료로

,

만든

,

담배임을

,

명확히

,

함으로써

,

전자담배도

,

담배사업법상

,

발암물질

,

등이

,

검출되는

,

건강상

,

유해한

,

담배로서

,

단속과

,

세금

,

부과의

,

대상임을

,

명확히

,

규정하는

,

한편

,

합성니코틴

,

무니코틴

,

등의

,

제품을

,

담배

,

소비자가

,

담배로

,

오인하여

,

구매하지

,

않도록

,

함(안

,

제2조제3호

,

신설) 다

,

담배제조업의

,

허가를

,

받는

,

경우

,

궐련담배와

,

같이

,

액상

,

형태의

,

담배제조에

,

적합한

,

기준을

,

설정하여

,

전자담배도

,

허가를

,

받아

,

제조판매하도록

,

함(안

,

제11조제1항

,

후단

,

신설) 라

,

전자담배

,

판매를

,

위한

,

간판의

,

설치

,

옥외광고를

,

금지하고

,

전자담배로

,

오인될

,

있는

,

합성니코틴

,

무니코틴

,

등으로

,

만든

,

담배

,

유사제품의

,

표시광고를

,

하는

,

행위를

,

금지하거나

,

제한하며

,

담배

,

유사제품은

,

담배가

,

아님에도

,

불구하고

,

담배라고

,

표시광고하거나

,

담배로

,

오인될

,

우려가

,

있는

,

표시광고를

,

하는

,

행위를

,

금지하거나

,

제한하도록

,

함으로써

,

전자담배의

,

명칭

,

사용을

,

엄격하게

,

함(안

,

제25조

,

제목

,

제25제3항부터

,

제5항까지

,

신설

,

제25조제6항) 마

,

누구든지

,

연초

,

잎에서

,

추출한

,

액상니코틴을

,

원료로

,

하여

,

만든

,

제품을

,

합성니코틴

,

무니코틴

,

등을

,

원료로

,

하여

,

만든

,

제품으로

,

거짓으로

,

표시하거나

,

속여서

,

판매하지

,

못하게

,

함으로써

,

이러한

,

거짓

,

합성니코틴

,

제품의

,

단속을

,

용이하게

,

하는

,

한편

,

이러한

,

불법적인

,

제품의

,

판매가

,

확대되지

,

않도록

,

함(안

,

제25조의6

,

신설) 바

,

기획재정부장관은

,

담배를

,

효과적으로

,

관리하기

,

위하여

,

담배사업법령

,

위반

,

실태

,

담배의

,

수입

,

세수

,

실적

,

불법

,

전자담배의

,

탈세

,

단속

,

결과

,

담배의

,

유해성

,

평가

,

결과

,

담배와

,

담배

,

유사제품

,

등의

,

청소년

,

흡입에

,

대한

,

대책

,

등에

,

관한

,

사항이

,

포함된

,

담배

,

통합정보관리체계를

,

구축운영하도록

,

하고

,

이를

,

매년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함(안

,

제25조의7

,

신설) 사

,

기획재정부장관은

,

전자담배

,

연초

,

액상니코틴

,

비담배

,

액상니코틴

,

등에

,

대한

,

유해성

,

비교평가

,

식별

,

검사를

,

위하여

,

객관적이고

,

공신력있는

,

기관을

,

지정하고

,

담배

,

유해성에

,

대한

,

최소한의

,

준수기준과

,

전자담배

,

연초

,

액상니코틴

,

비담배

,

액상니코틴

,

등에

,

대한

,

식별기준을

,

정해

,

불법

,

전자담배

,

등의

,

단속

,

탈세

,

조사

,

등의

,

과정에서

,

통일적으로

,

사용하도록

,

하여

,

단속

,

등의

,

효율성을

,

높일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의8

,

신설) 아

,

기획재정부장관은

,

인터넷

,

등을

,

통한

,

전자담배

,

담배

,

유사제품의

,

만연

,

등으로

,

인한

,

금연구역

,

등에서의

,

청소년

,

흡입과

,

사회적인

,

문제의

,

해결을

,

위하여

,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

경우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

관련

,

부처와

,

협의하여

,

제도

,

개선책을

,

마련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의9

,

신설) 자

,

기획재정부장관은

,

탈세조사

,

실태조사

,

단속

,

등을

,

위하여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

국세청

,

관세청

,

관련

,

기관과

,

협의하여

,

매년

,

1회

,

이상

,

범정부적인

,

대책을

,

수립하여

,

집행하도록

,

함(안

,

제25조의10

,

신설) 차

,

담배제조업허가를

,

받지

,

않은

,

자에

,

대한

,

벌칙을

,

상향

,

조정하고

,

연초

,

니코틴을

,

합성니코틴

,

등으로

,

속여

,

판매하는

,

담배

,

제조업자에

,

대한

,

벌칙을

,

신설하여

,

불법

,

전자담배의

,

무분별한

,

만연과

,

대규모의

,

조직적인

,

탈세를

,

방지함(안

,

제27조제1항

,

같은

,

제3호제4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