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라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담배사업법은

,

담배를

,

연초의

,

잎을

,

원료의

,

전부

,

또는

,

일부로

,

하여

,

피우거나

,

빨거나

,

증기로

,

흡입하거나

,

씹거나

,

냄새

,

맡기에

,

적합한

,

상태로

,

제조한

,

것이라고

,

정의하고

,

있음

,

그러나

,

최근

,

확산되고

,

있는

,

액상형

,

전자담배의

,

경우

,

현행법의

,

허점을

,

악용하여

,

연초에서

,

나오는

,

천연

,

니코틴이

,

아닌

,

합성

,

니코틴을

,

주된

,

원료로

,

사용하고

,

있으며

,

이들

,

제품은

,

기존

,

담배와

,

유사한

,

중독성이

,

있어

,

사실상

,

담배로

,

이용되고

,

있음에도

,

현행법상

,

담배에

,

포함되지

,

않아

,

각종

,

규제

,

과세의

,

대상에서

,

제외되어

,

있음

,

또한

,

합성

,

니코틴에

,

대한

,

규제

,

필요성이

,

지속적으로

,

제기되는

,

상황에서

,

이를

,

회피하기

,

위해

,

유사니코틴

,

새로운

,

원료를

,

사용한

,

유사담배의

,

판매량도

,

점차

,

증가하고

,

있음

,

이에

,

담배의

,

원료를

,

‘연초의

,

잎’에서

,

‘연초

,

니코틴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화학물질’로

,

확대함으로써

,

담배를

,

체계적으로

,

관리하고

,

기존

,

담배와의

,

규제

,

과세

,

형평성

,

문제를

,

개선하려는

,

것임(안

,

제2조제1호

,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