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에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수탁기업이 사용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수탁위탁거래에

,

납품대금

,

연동제를

,

도입하여

,

수탁기업이

,

사용한

,

주요

,

원재료

,

가격이

,

일정

,

비율

,

이상

,

변동하는

,

경우

,

변동분에

,

연동하여

,

납품대금을

,

조정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저임금

,

인상에

,

따른

,

인건비

,

상승분은

,

수탁기업이

,

온전히

,

부담하고

,

있어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참고로

,

중소기업중앙회의

,

‘중소제조업

,

납품단가

,

반영

,

실태조사

,

결과보고서’에

,

따르면

,

최저임금

,

인상이

,

제조원가에

,

영향을

,

미친다고

,

응답한

,

중소기업의

,

비율은

,

726%를

,

차지한

,

반면

,

최저임금

,

인상분이

,

납품단가에

,

공정하게

,

반영된다고

,

생각하는

,

중소기업의

,

비율은

,

372%에

,

그치는

,

것으로

,

나타남

,

이에

,

수탁기업

,

근로자의

,

인건비가

,

최저임금

,

상승으로

,

변동하는

,

경우

,

변동분을

,

위탁기업과

,

수탁기업이

,

분담하게

,

하는

,

내용을

,

약정서에

,

포함하도록

,

함으로써

,

최저임금

,

인상에

,

따른

,

수탁기업의

,

부담을

,

경감하려는

,

것임(안

,

제21조제1항제5호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