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4년 7월 정부에서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2022년 배당성향은 201%로 미국(405%) 영국(457%) 독일(40...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4년

,

7월

,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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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한

,

역동경제

,

로드맵

,

자료에

,

따르면

,

우리나라

,

기업들의

,

2022년

,

배당성향은

,

201%로

,

미국(405%)

,

영국(457%)

,

독일(4008%)

,

일본(365%)

,

주요

,

선진국에

,

비해

,

현저히

,

낮은

,

수준임

,

또한

,

금융감독원

,

증권업계

,

분석에

,

따르면

,

국내

,

상장기업의

,

최근

,

10년

,

주주환원율은

,

29%로

,

선진국

,

주식시장

,

평균인

,

67%는

,

물론

,

신흥국

,

평균인

,

38%에도

,

크게

,

미치지

,

못하고

,

있음

,

이러한

,

낮은

,

주주환원율은

,

우리나라

,

증시와

,

기업가치가

,

저평가되는

,

주요

,

원인

,

하나로

,

작용하고

,

있음

,

정부는

,

기업가치

,

제고를

,

위한

,

방안으로

,

직전

,

3개

,

사업연도

,

평균

,

주주환원금액

,

대비

,

5%를

,

초과하여

,

주주환원을

,

실시한

,

기업에

,

대해

,

증가한

,

금액의

,

5%를

,

법인세에서

,

공제하는

,

세법

,

개정안을

,

마련하였으나

,

과거부터

,

지속적으로

,

높은

,

주주환원을

,

실천해

,

추가적으로

,

주주환원액을

,

증가시키기

,

어려운

,

기존

,

고배당

,

성향

,

기업들에게는

,

상대적으로

,

불리하게

,

작용할

,

있는

,

역효과가

,

존재함

,

그로

,

인해

,

그동안

,

꾸준히

,

주주환원을

,

통해

,

기업가치를

,

높여온

,

기업도

,

세제

,

혜택을

,

받을

,

있도록

,

개선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이는

,

지속적으로

,

수익을

,

내고

,

고배당을

,

실현해

,

기업에게

,

자본시장을

,

통한

,

장기적

,

안정적

,

투자환경을

,

조성하여

,

기업

,

밸류업

,

자본시장

,

선진화를

,

이루겠다는

,

정부의

,

목표에도

,

부합하는

,

주주환원을

,

시장

,

평균보다

,

월등히

,

상회하는

,

기업들에

,

대한

,

세제지원이

,

반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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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임

,

이에

,

시장

,

평균

,

주주환원의

,

140%

,

이상을

,

주주환원하는

,

기업에

,

대해서도

,

초과

,

주주환원금액의

,

5%를

,

해당

,

과세연도의

,

법인세에서

,

공제하도록

,

과세특례를

,

적용함으로써

,

최소한

,

신흥국

,

수준에

,

맞춘

,

주주환원을

,

장려하고

,

우리나라

,

기업의

,

경쟁력을

,

강화하는

,

기여하고자

,

함(안

,

제100조의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