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김준혁의원 등 28인)

제안이유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인구구조 변화 지역 공동화 그리고 뉴노멀 사회 도래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의 격변에 따라 대학 교육 경...

제안이유

,

디지털

,

대전환(digital

,

transformation)

,

인구구조

,

변화

,

지역

,

공동화

,

그리고

,

뉴노멀

,

사회

,

도래

,

등과

,

같은

,

사회경제적

,

요인들의

,

격변에

,

따라

,

대학

,

교육

,

경쟁력

,

제고에

,

대한

,

사회적

,

요구

,

역시

,

강화되는

,

상황임 고등교육법은

,

이러한

,

교육

,

환경을

,

규율하고

,

대학을

,

비롯한

,

고등교육기관들이

,

사회적

,

요구를

,

충족할

,

있도록

,

돕는

,

중요한

,

법적

,

장치임

,

그러나

,

현재의

,

고등교육법은

,

빠르게

,

변화하는

,

사회적

,

요구와

,

교육

,

환경의

,

변화를

,

충분히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이는

,

결과적으로

,

고등교육기관들로

,

하여금

,

새로운

,

교육

,

요구에

,

충분히

,

대응하지

,

못하는

,

한계로

,

이어지고

,

있음

,

이에

,

고등교육법

,

전부

,

개정을

,

통해

,

대학의

,

자율성

,

보장을

,

강화하고

,

대학이

,

환경

,

변화에

,

선제적으로

,

대응하면서

,

혁신성과를

,

창출할

,

있도록

,

지원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교육의

,

향상

,

대학

,

주도의

,

산학연협력

,

촉진

,

평생교육

,

진흥

,

지역(지자체

,

산업체연구기관

,

등)

,

협력

,

등으로

,

학교의

,

역할을

,

확대하여

,

대학이

,

변화하는

,

사회

,

요구에

,

부응하도록

,

함(안

,

제3조) 나

,

2개

,

이상의

,

국립대학

,

또는

,

공립대학이

,

통합하는

,

경우

,

대학의

,

중장기

,

발전계획

,

중요사항을

,

심의하는

,

통합국립대학위원회를

,

두어

,

통합한

,

대학들과

,

소재

,

지역의

,

균형발전을

,

도모할

,

있도록

,

함(안

,

제5조) 다

,

교육부

,

장관의

,

지도？감독

,

권한을

,

긴급？중대한

,

공익상의

,

사유가

,

있는

,

경우로

,

축소하여

,

대학이

,

급격한

,

환경변화에

,

자율적으로

,

대응하여

,

국가？지역의

,

성장

,

동력

,

기제로

,

작동하도록

,

함(안

,

제6조) 라

,

상시적으로

,

현장이

,

원하는

,

규제개선과제

,

발굴

,

심의？의결을

,

위해

,

산업계？지자체？대학

,

민간

,

위주의

,

협의회

,

구성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12조) 마

,

학교는

,

학생을

,

위한

,

장학복지진로취업지원

,

시책을

,

수립시행하고

,

국가지자체는

,

학교

,

등을

,

지원하는

,

근거를

,

신설하여

,

학생의

,

안정적인

,

학교생활을

,

지원함(안

,

제14조) 바

,

박사학위

,

과정이

,

설치되어

,

있는

,

대학원은

,

학석박사학위

,

과정이

,

통합된

,

과정을

,

있도록

,

하고

,

학석박사학위

,

과정의

,

수업연한

,

입학자격

,

학위수여에

,

관한

,

사항을

,

마련하여

,

다양한

,

사회문제를

,

해결할

,

있는

,

역량을

,

갖춘

,

고급인재

,

양성을

,

지원함(안

,

제33조제2항

,

46조제3항

,

제47조제1항제5호

,

제48조제7항) 사

,

법률상

,

공통규정(학년도

,

수업연한

,

휴학

,

학점당

,

이수시간

,

학교밖

,

수업)외에는

,

학사운영을

,

자율화하고

,

학사운영공통기준

,

등은

,

학교협의체에서

,

조율하여

,

대학과

,

협의체가

,

사회변화에

,

따라

,

스스로

,

학사제도를

,

설계하고

,

운영할

,

있도록

,

학교협의체가

,

부재하거나

,

협의체

,

근거규정이

,

없는

,

원격대학？기술대학？각종학교는

,

학교협의체

,

조율사항을

,

학칙으로

,

결정하도록

,

함(안

,

제42조) 아

,

전문대학과

,

통합한

,

대학의

,

경우

,

학사학위

,

외에

,

전문학사학위

,

등을

,

수여

,

가능하도록

,

하여

,

경쟁력

,

있는

,

직업교육과정이

,

통합

,

후에도

,

유지될

,

있도록

,

함(안

,

제48조제3항

,

제54조) 자

,

대학이

,

우수한

,

인프라와

,

프로그램을

,

지역사회

,

고등교육을

,

받기

,

희망하는

,

만학도나

,

중？고교

,

학생

,

등에게도

,

제공할

,

있도록

,

시간제

,

등록생

,

입학자격을

,

‘교육을

,

희망하는

,

자’로

,

확대함(안

,

제50조) 차

,

국립대-교대

,

통합

,

종합교원양성대학

,

지정？지원근거를

,

마련하여

,

초중등을

,

아우르는

,

완결적

,

교원양성체제

,

구축을

,

지원함(안

,

제58조) 카

,

새롭게

,

창출되는

,

신산업분야의

,

인력수요에

,

전문대가

,

적극

,

대응할

,

있도록

,

전공심화과정

,

전문기술석사과정

,

설치

,

교육부장관의

,

사전인가를

,

폐지하되

,

운영

,

내실화를

,

위해

,

현황을

,

매년

,

공개하도록

,

함(안

,

63조

,

제65조) 타

,

지방자치단체가

,

교육에

,

적극적으로

,

참여하고

,

지역

,

특성에

,

맞는

,

교육

,

정책을

,

수립하고

,

실행할

,

있도록

,

지역

,

고등교육

,

발전

,

심의를

,

위해

,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

대학？지역

,

동반성장

,

지원위원회를

,

두는

,

지역과

,

대학의

,

동반성장

,

근거를

,

신설함(안

,

73조부터

,

제79조까지) 파

,

대학원

,

칸막이를

,

없애

,

양질의

,

우수한

,

교육과정을

,

개발할

,

있도록

,

‘대학원의

,

종류’를

,

삭제하고

,

학교가

,

학칙으로

,

대학원의

,

교육과정

,

등을

,

규정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