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의 장애 관련 예산과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특정 분야에 한정되었으며 우리 사회에 장애인지적 관점을 적용하지 못하였고 장애를 고려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그간의

,

장애

,

관련

,

예산과

,

정책은

,

주로

,

장애인만을

,

대상으로

,

실시되는

,

특정

,

분야에

,

한정되었으며

,

우리

,

사회에

,

장애인지적

,

관점을

,

적용하지

,

못하였고

,

장애를

,

고려하지

,

않은

,

장벽을

,

제거하는

,

한계가

,

있는

,

주류

,

사회

,

내에

,

장애인을

,

포용하기

,

위한

,

제도적

,

접근은

,

미흡한

,

실정임

,

유엔

,

장애인권리협약

,

제4조제1호(다)는

,

‘모든

,

정책과

,

프로그램에서

,

장애인의

,

인권보호와

,

증진을

,

고려할

,

것’을

,

명시하였고

,

전문에도

,

‘지속가능한

,

발전과

,

관련된

,

전략의

,

핵심적인

,

부분으로

,

장애문제

,

주류화의

,

중요성’을

,

강조하고

,

있어

,

우리

,

사회도

,

국제

,

표준에

,

맞춰나갈

,

필요가

,

있음

,

또한

,

성별영향평가와

,

성인지예산

,

등이

,

10년

,

넘게

,

제도화되면서

,

성주류화가

,

우리

,

사회에

,

안착된

,

반면

,

장애주류화는

,

장애계에서

,

오랫동안

,

이러한

,

부분을

,

논의해왔음에도

,

불구하고

,

실제

,

법개정으로

,

이르지

,

못한

,

실정임

,

이에

,

장애평등에

,

중대한

,

영향을

,

미치는

,

정책의

,

수립과

,

시행과정에서

,

장애영향평가를

,

실시하고

,

이를

,

장애인지

,

예산에

,

반영하도록

,

장애평등정책법안

,

발의에

,

맞춰

,

현행법에

,

장애인지

,

결산제도를

,

도입하려는

,

것임(안

,

제17조제1항제4호의2

,

제18조의2

,

신설)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최보윤의원이

,

대표발의한

,

장애평등정책법안(의안번호

,

제657호)

,

지방재정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58호)

,

지방자치단체

,

기금관리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060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