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하 ‘PF’) 시장의 자금경색 및 금리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급랭 등으로 사업성이 양호한 부동산 사업장도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

제안이유

,

부동산

,

프로젝트

,

파이낸싱(이하

,

‘PF’)

,

시장의

,

자금경색

,

금리인상으로

,

인한

,

부동산

,

경기

,

급랭

,

등으로

,

사업성이

,

양호한

,

부동산

,

사업장도

,

자금조달에

,

어려움이

,

발생하는

,

상황에서

,

주택

,

부동산

,

사업장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금융공사를

,

통해

,

PF대출

,

등에

,

대한

,

보증이

,

이루어지고

,

있으나

,

비주택

,

부동산

,

사업장은

,

PF대출

,

등에

,

대한

,

보증기관이

,

부재하여

,

사업장

,

정상화에

,

어려움이

,

발생하고

,

있음

,

따라서

,

현행법에

,

따른

,

건설

,

관련

,

공제조합에서

,

비주택

,

부동산

,

사업장의

,

시행사를

,

대상으로

,

PF대출

,

등에

,

대한

,

보증상품을

,

제공함으로써

,

사업성이

,

양호한

,

사업장의

,

경우에

,

PF대출

,

등을

,

받아

,

적기에

,

준공이

,

가능하도록

,

지원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현행

,

법률을

,

개정하여

,

공제조합이

,

조합원이

,

아닌

,

시행사를

,

대상으로도

,

PF대출

,

보증

,

등을

,

제공할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공제조합의

,

설립목적에

,

조합원의

,

건설업

,

운영뿐만

,

아니라

,

건설산업의

,

건전한

,

발전을

,

위하여

,

보증을

,

제공할

,

있다는

,

점을

,

명시하여

,

조합원

,

외에

,

시행사

,

등에도

,

보증을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54조제1항) 나

,

공제조합

,

사업내용에

,

조합원과

,

도급계약을

,

체결한

,

부동산

,

개발업자

,

발주자에게

,

보증사업을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여

,

PF대출

,

보증

,

등을

,

제공할

,

있도록

,

함(안

,

제56조제2항제3호

,

신설) 다

,

공제조합이

,

제56조제2항제3호에

,

따라

,

발주자를

,

대상으로

,

보증사업을

,

경우

,

공제조합이

,

해당

,

사업에

,

대한

,

보증규정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57조의2제1항) 라

,

공제조합이

,

제56조제2항제3호에

,

따라

,

발주자를

,

대상으로

,

보증사업을

,

경우

,

공제조합이

,

발주자의

,

재산상태

,

사업

,

이행능력을

,

확인할

,

있도록

,

함(안

,

제6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