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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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로
,교육감
,관장사무에
,‘영유아
,보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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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추가하여
,시도
,시군구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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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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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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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
,제20조
,제35조
,등)
참고사항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