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의 노동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

,

사회의

,

노동

,

양극화가

,

심화되는

,

가운데

,

고용형태에

,

따른

,

임금

,

격차가

,

주요한

,

사회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동일한

,

가치의

,

노동을

,

제공함에도

,

불구하고

,

고용형태를

,

이유로

,

임금과

,

근로조건에서

,

차별을

,

받는

,

사례가

,

빈번함

,

국제노동기구(ILO)는

,

1951년

,

제100호

,

협약을

,

통해

,

‘동일가치노동에

,

대한

,

동일보수

,

원칙‘을

,

천명했고

,

프랑스(1972년)

,

독일(2006년)

,

영국(2010년)

,

서구

,

선진국들은

,

이미

,

포괄적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

원칙을

,

기본법에

,

명문화하고

,

있음

,

일본도

,

2020년

,

4월부터

,

노동기준법

,

등을

,

개정하여

,

파견노동자를

,

포함한

,

동일가치노동

,

동일임금

,

원칙을

,

도입했음

,

한편

,

우리

,

노동관계법은

,

각기

,

다른

,

법률에서

,

개별적으로

,

차별을

,

금지하고

,

있기는

,

하나

,

이처럼

,

분절된

,

법체계로는

,

복잡다단한

,

현대

,

노동시장의

,

차별

,

문제를

,

효과적으로

,

규율하기

,

어려움

,

특히

,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

종래의

,

법률에

,

제대로

,

규율되지

,

않은

,

고용형태가

,

새롭게

,

등장하는

,

경우

,

하나의

,

사업장에서

,

정규직계약직파견직

,

등이

,

혼재되어

,

있는

,

경우

,

여성이면서

,

고령자이고

,

계약직인

,

경우

,

차별

,

사유가

,

중첩되는

,

경우에는

,

법률적용이

,

모호한

,

상태임

,

이에

,

남녀고용평등법

,

제8조의

,

입법례를

,

참고해

,

노동관계의

,

기본법인

,

근로기준법에

,

포괄적보편적

,

‘동일

,

가치

,

노동

,

동일임금‘

,

원칙을

,

명문화하여

,

고용형태에

,

따른

,

불합리한

,

차별을

,

방지하고

,

노동시장의

,

이중구조를

,

해소하여

,

노동자

,

모두가

,

존중받는

,

노동환경을

,

조성하려는

,

것임(안

,

제6조

,

제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