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
제안이유
,주요내용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섬도
,서해
,5도와
,같은
,접경지역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접경지역에
,있는
,서해
,5도의
,인근
,섬인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속하는
,주문도볼음도아차도말도서검도미법도교동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해서도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