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 기본법안(이용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경영방식의 도입으로 종래의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계약을 통한 일자리가 출현하고 있음 노동관계 법령상의 규제를 우회하거나...

제안이유

,

디지털

,

전환과

,

다양한

,

경영방식의

,

도입으로

,

종래의

,

근로계약에

,

따른

,

고용관계가

,

아닌

,

새로운

,

유형의

,

계약을

,

통한

,

일자리가

,

출현하고

,

있음

,

노동관계

,

법령상의

,

규제를

,

우회하거나

,

회피하려는

,

계약을

,

맺으려는

,

기업이나

,

사용자의

,

행위

,

또한

,

포착됨

,

이러한

,

일자리들은

,

종래

,

근로기준법이나

,

노동조합법

,

상의

,

‘근로자’와

,

‘사용자’의

,

개념

,

관계에

,

아직

,

포함되기

,

어려워

,

종사자들은

,

법률상

,

당사자성을

,

인정받지

,

못하고

,

권리

,

보장의

,

대상에서

,

제외되는

,

경우가

,

많음

,

사회보험이나

,

산업안전보건법

,

일부

,

영역에서

,

직종별로

,

노무제공자

,

등을

,

규정하고

,

권리

,

보장의

,

대상을

,

늘리고

,

있으나

,

이처럼

,

개별적으로

,

권리

,

보장의

,

대상을

,

늘리는

,

방식은

,

한계가

,

분명함

,

이에

,

고용상의

,

지위나

,

계약의

,

형식과

,

관계없이

,

일터에서

,

다른

,

사람을

,

위하여

,

자신이

,

직접

,

일하고

,

이를

,

통해

,

보수를

,

받는

,

사람(이하

,

“일하는

,

사람”이라

,

한다)

,

모두를

,

대상으로

,

권리를

,

보장하고

,

증진할

,

있도록

,

일반적

,

권리선언

,

성격의

,

기본법을

,

제정하여

,

일을

,

제공하여

,

생계를

,

유지하는

,

사람이라면

,

보장받아야

,

권리에

,

대한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일하는

,

사람이

,

행복하고

,

인간다운

,

삶을

,

향유할

,

있도록

,

하고자

,

주요내용

,

헌법에

,

따라

,

일하는

,

사람의

,

권리를

,

보장하고

,

증진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모든

,

일하는

,

사람이

,

행복하고

,

인간다운

,

생활을

,

향유할

,

있도록

,

하는

,

것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

일하는

,

사람과

,

관련하여

,

다른

,

법률을

,

제정하거나

,

개정하는

,

경우에는

,

법에

,

부합되도록

,

하며

,

일하는

,

사람의

,

보호에

,

관하여

,

법을

,

우선해서

,

적용하되

,

다른

,

법률을

,

적용하는

,

것이

,

일하는

,

사람에게

,

유리한

,

경우에는

,

법률을

,

적용하도록

,

함(안

,

제4조)

,

국가와

,

지방자치단체는

,

일하는

,

사람의

,

권리를

,

보호하고

,

증진하기

,

위한

,

정책을

,

수립하고

,

추진하여야

,

하며

,

이를

,

위한

,

행정적재정적

,

지원방안을

,

마련하여야

,

함(안

,

제5조)

,

일하는

,

사람에게는

,

인격과

,

인권을

,

존중받고

,

건강하고

,

안전한

,

환경에서

,

일할

,

있는

,

등의

,

권리가

,

보장됨(안

,

제7조)

,

일하는

,

사람은

,

성(性)국적신앙

,

등을

,

이유로

,

차별을

,

받지

,

아니할

,

권리

,

일의

,

제공을

,

받는

,

계약

,

당사자일의

,

내용

,

등을

,

포함한

,

계약을

,

체결할

,

권리를

,

가지며

,

사업주는

,

부당한

,

계약해지나

,

계약과

,

관련

,

없는

,

일을

,

요구할

,

없음

,

(안

,

제8조제9조

,

제10조)

,

사용자는

,

일하는

,

사람의

,

보수를

,

통화로

,

전액지급하여야

,

하며

,

보수의

,

청구시효는

,

5년으로

,

함(안

,

제11조

,

제12조)

,

일하는

,

사람은

,

일의

,

종류와

,

내용에

,

따라

,

권리를

,

가지며

,

1년

,

이상

,

일하는

,

사람의

,

휴식일은

,

매년

,

연간

,

15일

,

이상이

,

되어야

,

함(안

,

제13조)

,

일하는

,

사람은

,

일터에서

,

안전하고

,

건강하게

,

일할

,

권리를

,

가지며

,

안전과

,

건강의

,

유지에

,

위험이

,

예상되는

,

합리적

,

사유가

,

있는

,

경우

,

일터에서

,

일을

,

중지할

,

권리를

,

가지며

,

국가는

,

일하는

,

사람의

,

안전과

,

건강을

,

위한

,

비용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14조)

,

일하는

,

사람은

,

본인의

,

정보에

,

접근이용할

,

있는

,

권리를

,

가지며

,

해당

,

정보의

,

제공

,

수정의

,

요청을

,

있음(안

,

제15조)

,

일하는

,

사람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고용보험법

,

등에

,

따른

,

산업재해보상보험

,

고용보험

,

등에

,

가입할

,

권리를

,

가지며

,

국가는

,

비용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16조)

,

일하는

,

사람은

,

근로기준법

,

남녀고용평등과

,

일가정

,

양립

,

지원에

,

관한

,

법률

,

관계

,

법령에

,

따라

,

모성보호

,

자녀돌봄과

,

일가정

,

양립을

,

위한

,

지원을

,

받을

,

권리를

,

가지며

,

국가는

,

비용을

,

지원할

,

있음(안

,

제17조)

,

일하는

,

사람은

,

일터에서

,

성적

,

자기결정권을

,

침해받지

,

아니할

,

권리

,

괴롭힘

,

받지

,

아니할

,

권리

,

국가로부터

,

직업능력

,

훈련을

,

받을

,

권리

,

일의

,

내용과

,

보수에

,

관련한

,

의사결정에

,

참여대표할

,

권리를

,

가짐(안

,

제18조제19조제20조

,

제21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

일하는

,

사람의

,

권리를

,

보호하기

,

위한

,

지침을

,

제정보급하여야

,

하며

,

일하는

,

사람의

,

공정한

,

계약

,

체결을

,

위한

,

표준계약서를

,

개발보급하여야

,

함(안

,

제22조

,

제23조)

,

고용노동부장관은

,

일하는

,

사람의

,

권리

,

보호

,

증진을

,

위하여

,

사업자에게

,

필요한

,

지도와

,

명령을

,

있으며

,

의무를

,

이행하지

,

아니하는

,

사업자에게

,

시정조치를

,

명할

,

있음(안

,

제25조

,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