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소속의 외청 중 하나로 설치되어 있으나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통계법에 따라 경제 분야의 통계 이외에도 인구주택농림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라

,

통계청은

,

기획재정부

,

소속의

,

외청

,

하나로

,

설치되어

,

있으나

,

국가의

,

중앙통계기관으로서

,

통계법에

,

따라

,

경제

,

분야의

,

통계

,

이외에도

,

인구주택농림어업

,

여러

,

분야의

,

통계를

,

관장하고

,

있어

,

업무와

,

조직이

,

일치하지

,

않는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통계청을

,

국무총리

,

소속의

,

통계관리처로

,

격상하여

,

각종

,

총조사

,

통계청에서

,

수행하는

,

사업의

,

효율성적시성을

,

제고하고

,

부처에서

,

생산관리하는

,

통계데이터의

,

공유기반을

,

강화하려는

,

것임(안

,

제25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