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
제안이유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교원자격증의
,표시과목과
,다른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도
,다수
,존재함
,이처럼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근무
,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있는
,문제를
,방지하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라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인사
,교류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에
,파견하고
,교육공무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