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사립학교의 경우 부모와 자녀가 동일 학교에 교원과 학생으로 근무 및 재학하고 있는 경우가 공립학교에 비해 많은 상황임 또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재

,

사립학교의

,

경우

,

부모와

,

자녀가

,

동일

,

학교에

,

교원과

,

학생으로

,

근무

,

재학하고

,

있는

,

경우가

,

공립학교에

,

비해

,

많은

,

상황임

,

또한

,

고교학점제가

,

도입되면서

,

교원자격증의

,

표시과목과

,

다른

,

교과를

,

담당하는

,

교사도

,

다수

,

존재함

,

이처럼

,

부모와

,

자녀가

,

동일

,

학교에

,

근무

,

재학함으로써

,

발생할

,

있는

,

문제를

,

방지하고

,

고교학점제

,

시행에

,

따라

,

원활한

,

교육과정

,

운영을

,

위하여

,

인사

,

교류의

,

유연성을

,

제고할

,

필요성이

,

있음

,

이에

,

사립학교

,

교원을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단체

,

다른

,

사립학교

,

또는

,

국내외의

,

교육기관연구기관에

,

파견하고

,

교육공무원을

,

파견받아

,

근무하게

,

있는

,

근거를

,

마련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의5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