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코로나19 이후 내수부진이 고착화되면서 물가상승 최저임금 증가 등 소상공인의 경영애로가 더 커지고 있음 특히 폐업 발생시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 지급건수는 2024...

제안이유

,

코로나19

,

이후

,

내수부진이

,

고착화되면서

,

물가상승

,

최저임금

,

증가

,

소상공인의

,

경영애로가

,

커지고

,

있음

,

특히

,

폐업

,

발생시

,

지급하는

,

노란우산

,

공제금

,

지급건수는

,

2024년

,

상반기

,

6만건으로

,

작년

,

동기대비

,

1764건

,

늘어나

,

소기업소상공인의

,

폐업이

,

늘고

,

있음을

,

있음

,

현행법은

,

2017년

,

일부개정에

,

따라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부금에

,

대해

,

사업소득

,

금액별

,

소득공제

,

한도를

,

달리

,

정하여

,

사업소득

,

금액이

,

적은

,

소기업소상공인에게

,

소득공제

,

혜택을

,

부여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

,

개정

,

이후

,

물가상승

,

경제상황

,

고려시

,

소득공제

,

혜택을

,

추가로

,

확대하여

,

소상공인의

,

부담을

,

더욱

,

완화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

소득공제

,

한도

,

사업소득

,

구간

,

확대를

,

통해

,

소기업소상공인의

,

사회안전망을

,

더욱

,

강화하고자

,

함(안

,

제86조의3제1항

,

일부개정)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부금에

,

대한

,

소득공제

,

한도금액

,

상향 현

,

행 개

,

정(안)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한도 4천만원

,

이하 500만원 6천만원

,

이하 900만원 4천만원

,

1억원 300만원 6천만원

,

1억5천만원 600만원 1억원

,

초과 200만원 1억5천만원

,

초과 300만원 참고사항

,

법률안은

,

국회법

,

제85조의3제4항에

,

따라

,

2025년도

,

세입예산안

,

부수

,

법률안으로

,

지정될

,

필요가

,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