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통계연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평...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경찰청이

,

발표한

,

‘경찰통계연보’의

,

‘청소년보호법

,

위반사범

,

단속현황’에

,

따르면

,

2018년부터

,

2022년까지

,

청소년에게

,

담배를

,

판매하다가

,

적발된

,

사례가

,

연평균

,

1100건

,

이상

,

발생한

,

것으로

,

나타나

,

청소년

,

대상

,

담배

,

판매가

,

사회적

,

문제로

,

대두되고

,

있음

,

특히

,

위조신분증을

,

사용한

,

청소년들이

,

담배

,

구매

,

오히려

,

소매인을

,

신고하겠다고

,

협박하여

,

현금을

,

갈취하는

,

소매인이

,

피해를

,

보는

,

사례도

,

다수

,

발생하고

,

있는

,

것으로

,

확인됨

,

또한

,

해외브랜드

,

담배를

,

국내에서

,

불법

,

제조하여

,

유통한

,

일당이

,

검거되는가

,

하면

,

해외로

,

수출된

,

국산

,

담배를

,

밀수하여

,

국내에

,

유통한

,

일당이

,

검거되기도

,

하고

,

면세품으로

,

공급된

,

담배를

,

국내시장에

,

유통한

,

일당이

,

검거되기도

,

하며

,

불법

,

제조한

,

수제담배를

,

판매한

,

수제담배업자가

,

검거되기도

,

하는

,

불법

,

담배

,

판매도

,

사회적

,

문제가

,

되고

,

있음

,

이는

,

정상적인

,

담배

,

판매

,

시장을

,

교란하고

,

세수

,

확보에도

,

문제를

,

일으키고

,

있음

,

이러한

,

상황에서

,

담배판매인은

,

소매인

,

지정

,

취소

,

기준

,

담배

,

판매기준

,

광고

,

판촉

,

기준

,

소매인이

,

준수해야

,

사항들을

,

제대로

,

알지

,

못해

,

불이익을

,

당하는

,

사례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담배

,

판매

,

관련

,

단체

,

또는

,

기관을

,

교육기관으로

,

지정하여

,

담배를

,

직접

,

판매하는

,

소매인에게

,

정기적으로

,

교육을

,

하도록

,

근거를

,

마련하고

,

교육

,

미이수자에

,

대해서는

,

20만원의

,

과태료를

,

부과함으로써

,

실효성

,

있는

,

교육을

,

통해

,

담배

,

산업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17조의2

,

제28조제3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