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

공제(노란우산공제)는

,

소기업소상공인의

,

폐업은퇴

,

등에

,

따른

,

생계위협으로부터

,

생활안정

,

사업재기에

,

필요한

,

자금

,

마련을

,

위해

,

도입된

,

제도로서

,

소득공제를

,

받은

,

납입원금과

,

이자액을

,

합한

,

금액에

,

대하여

,

퇴직소득세의

,

방식으로

,

과세하고

,

있음

,

그러나

,

공제의

,

장기간

,

가입을

,

유도하기

,

위해

,

임의해약

,

소득공제를

,

받은

,

납입원금과

,

이자액을

,

합한

,

금액을

,

기타소득으로

,

보아

,

과세하는

,

방식이

,

장기가입자의

,

경우까지

,

적용되는

,

것은

,

과도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10년

,

이상

,

공제부금을

,

납입한

,

장기가입자의

,

경우

,

임의해약

,

공제금

,

수령자와

,

같이

,

퇴직소득세의

,

방식으로

,

과세함으로써

,

공제제도의

,

취지에

,

맞게

,

현행

,

제도를

,

보완하려는

,

것임(안

,

제86조의3제4항

,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