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이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중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특례시의 행정재정 운영 등에 대해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이

,

따라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

제외한

,

대도시

,

인구

,

100만

,

이상의

,

대도시를

,

특례시로

,

규정하고

,

특례시의

,

행정재정

,

운영

,

등에

,

대해

,

특성을

,

고려하여

,

관계

,

법률로

,

정하는

,

바에

,

따라

,

추가로

,

특례를

,

있게

,

되었음

,

그런데

,

광역급

,

도시

,

규모에도

,

불구하고

,

지역

,

여건을

,

고려하지

,

않은

,

획일적인

,

자치제도로

,

인해

,

특례시의

,

규모에

,

맞는

,

실질적인

,

권한

,

부여와

,

행？재정적

,

지원

,

제도적

,

지원이

,

미흡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특례시의

,

원활한

,

운영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할

,

있도록

,

특별법을

,

제정하여

,

특성에

,

맞게

,

행정서비스의

,

질을

,

제고하고

,

특례시에

,

재정특례

,

실질적인

,

권한을

,

부여하고자

,

함 주요내용

,

법의

,

목적은

,

특례시의

,

행정재정

,

운영

,

사무처리의

,

자치권

,

확보를

,

위한

,

사항을

,

규정함으로써

,

성숙한

,

지방자치를

,

구현하고

,

지방을

,

균형

,

있게

,

발전시키며

,

궁극적으로는

,

국민의

,

삶의

,

질을

,

제고하는

,

것으로

,

함(안

,

제1조)

,

국가

,

도는

,

특례시의

,

행정재정

,

운영

,

사무처리의

,

자치권

,

확보

,

국가균형발전을

,

위하여

,

행정적재정적

,

지원방안

,

마련을

,

위하여

,

노력하여야

,

하며

,

특례시는

,

특례시에

,

대한

,

국가와

,

도의

,

정책의

,

수립

,

시행에

,

적극적으로

,

협력하여야

,

함(안

,

제3조

,

제4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

특례시의

,

실질적인

,

지방자치

,

실현을

,

위하여

,

5년마다

,

기본계획을

,

수립하고

,

기본계획을

,

시행하기

,

위한

,

시행계획을

,

매년

,

수립시행하여야

,

함(안

,

제6조

,

제7조)

,

특례시의

,

장은

,

관계

,

법률의

,

규정에도

,

불구하고

,

별표의

,

사무를

,

처리할

,

있음(안

,

제8조)

,

국가

,

도는

,

특례시에

,

대하여

,

제8조에

,

따른

,

사무

,

다른

,

법률에

,

따른

,

특례

,

사무를

,

처리하는

,

필요한

,

비용을

,

지원하여야

,

함(안

,

제9조)

,

도지사는

,

지방재정법

,

제29조제1항에도

,

불구하고

,

같은

,

호의

,

금액의

,

67퍼센트에

,

해당하는

,

금액을

,

특례시

,

조정교부금의

,

재원으로

,

확보하여야

,

함(안

,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