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관서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소방관서의

,

장은

,

소방공무원이

,

각종

,

재난현장에서

,

소방활동

,

유해인자에

,

노출되는

,

등을

,

방지하기

,

위하여

,

소방공무원

,

보건안전관리

,

규정을

,

작성하도록

,

하고

,

있고

,

소방공무원

,

보건안전관리

,

규정(소방청훈령)에서

,

소방공무원의

,

현장활동

,

수행

,

등에

,

따른

,

유해인자

,

감염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필요한

,

예방접종을

,

실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소방공무원은

,

화재진압

,

구조구급

,

등의

,

소방활동

,

유해인자에

,

노출되어

,

각종

,

감염병에

,

걸릴

,

위험이

,

소방공무원의

,

감염병

,

관리는

,

예방이

,

중요하다는

,

점에서

,

예방접종

,

실시의

,

근거를

,

법률에

,

마련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소방청장은

,

감염병으로

,

인한

,

소방활동재해를

,

예방하기

,

위하여

,

소방공무원에게

,

필요한

,

예방접종을

,

실시하도록

,

법률에

,

명시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