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의 규모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칭될 만큼 큰 사회적 관심사가 되었음 그러나 전세제도가 지속되는 이상 보증금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전세사기의

,

피해자

,

피해

,

금액의

,

규모가

,

“사회적

,

재난”이라고

,

지칭될

,

만큼

,

사회적

,

관심사가

,

되었음

,

그러나

,

전세제도가

,

지속되는

,

이상

,

보증금

,

미반환이라는

,

치명적인

,

위험성을

,

완전히

,

차단하기는

,

힘들며

,

위험성이

,

온전히

,

임차인에게

,

전가되는

,

것을

,

공공이

,

차단

,

흡수하여

,

관리

,

가능한

,

구조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시됨

,

현재

,

전세사기

,

피해

,

예방에

,

대한

,

대책으로

,

전세보증금

,

반환보증

,

보험

,

가입이

,

가능한

,

매물이

,

권유되고

,

있으나

,

여전히

,

반환보증보험

,

가입이

,

불가능한

,

매물을

,

통한

,

피해사례가

,

생겨나고

,

있음

,

또한

,

주택시장

,

하락기에

,

임대차계약이

,

종료되며

,

보증금

,

미반환

,

전세피해

,

사례가

,

증가하고

,

있는데

,

주택

,

임대차계약시

,

임차인

,

전세보증금

,

반환보증보험

,

가입은

,

선택사항이기

,

때문에

,

임차인의

,

전세보증금

,

반환보증보험

,

미가입

,

보증금

,

보호가

,

어려움

,

이에

,

주택

,

임대차계약

,

보증금

,

반환보증보험

,

가입

,

의무화를

,

통해

,

임차인의

,

보증금을

,

보호하려는

,

것임(안

,

제3조의8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