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에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시 시군을 폐지하여 현재까지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가사무 이양과 특례 적용 등을 통해 국...

제안이유

,

주요내용

,

2006년

,

7월에

,

출범한

,

제주특별자치도는

,

출범

,

시군을

,

폐지하여

,

현재까지

,

단층제

,

광역자치단체를

,

유지하고

,

있으며

,

국가사무

,

이양과

,

특례

,

적용

,

등을

,

통해

,

국제자유도시를

,

조성함으로써

,

실질적인

,

지방자치를

,

실현하고

,

국가발전에

,

이바지하여

,

왔음

,

그러나

,

기초자치단체가

,

폐지로

,

도의

,

권한이

,

도지사에게

,

집중됨에

,

따라

,

참정권이

,

제한되고

,

법인격과

,

자치권이

,

없는

,

행정시

,

체제의

,

한계

,

속에서

,

의사결정

,

과정의

,

지연과

,

행정시

,

구역

,

단위

,

주도적

,

업무

,

추진이

,

제약되는

,

등의

,

문제가

,

나타나고

,

있음

,

이에

,

제주시민들의

,

생활권과

,

역사성에

,

부합하는

,

기초자치단체

,

설치가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대두되고

,

있음

,

또한

,

행정구역을

,

설정함에

,

있어

,

기존에

,

자리잡힌

,

생활권

,

관광객들에게

,

알려진

,

제주시

,

서귀포시라는

,

브랜드

,

가치

,

저출생고령화

,

해결책으로

,

비수도권의

,

메가시티

,

구축이

,

필요하다는

,

전문가

,

의견을

,

바탕으로

,

지방자치단체인

,

제주시와

,

서귀포시를

,

설치하려는

,

것이며

,

관할구역은

,

기존의

,

행정시의

,

관할구역과

,

동일하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조

,

제2조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