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계획기간마다 할당계획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에 해당 계획기간의 총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유상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면서 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부장관으로

,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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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기간마다

,

할당계획에

,

따라

,

할당대상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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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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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배출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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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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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을

,

유상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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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하도록

,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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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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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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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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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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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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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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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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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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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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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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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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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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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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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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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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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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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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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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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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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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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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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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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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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

,

제1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