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합병 방식의 대부분은 주식 양수도 방식으로 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피인수기업의 대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지분을 매...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우리나라

,

상장회사

,

인수합병

,

방식의

,

대부분은

,

주식

,

양수도

,

방식으로

,

되고

,

있으며

,

과정에서

,

피인수기업의

,

대주주는

,

경영권

,

프리미엄이

,

반영된

,

가격에

,

지분을

,

매각하는

,

반면

,

일반주주는

,

매각

,

기회가

,

주어지지

,

않아

,

막대한

,

손해를

,

입게

,

된다는

,

지적이

,

있음

,

영국

,

독일

,

일본

,

유럽과

,

아시아의

,

주요

,

국가에서는

,

인수기업이

,

인수합병을

,

위해

,

일정

,

비율

,

이상의

,

피인수기업

,

지분을

,

인수하는

,

경우

,

잔여지분의

,

전부

,

또는

,

일정

,

비율

,

이상을

,

의무적으로

,

공개매수하도록

,

하는

,

제도를

,

시행

,

중인

,

상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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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할

,

현행법은

,

일반주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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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

보호가

,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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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한

,

상황임

,

이에

,

기업의

,

경영권

,

변화

,

과정에서

,

인수기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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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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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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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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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

의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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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

일반주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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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

지분을

,

인수기업에

,

매각할

,

있는

,

기회를

,

부여함으로써

,

일반주주의

,

권익을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제133조제4항

,

제141조제3항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