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약류에 관한 사건사고 및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취급관리 및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마약류에

,

관한

,

사건사고

,

범죄가

,

급증하고

,

있어

,

이에

,

대한

,

취급관리

,

단속을

,

강화할

,

필요성이

,

제기되고

,

있음

,

그런데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

마약류의

,

취급관리

,

등에

,

관한

,

업무를

,

담당하고

,

있지만

,

현행법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

사법경찰관리

,

직무범위에

,

의약품

,

화장품

,

의료기기

,

등과는

,

달리

,

마약류를

,

포함하지

,

않고

,

있어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

,

혐의를

,

인지하는

,

경우에도

,

수사할

,

있는

,

근거가

,

없음

,

또한

,

마약류

,

단속

,

업무를

,

담당하고

,

있는

,

지방자체단체의

,

공무원도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가

,

인정되지

,

않고

,

있어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

,

혐의를

,

인지하는

,

경우에도

,

수사할

,

있는

,

근거가

,

없음

,

이에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

공무원

,

관련

,

직렬의

,

지방자치단체

,

공무원이

,

마약류

,

단속

,

업무를

,

담당하는

,

경우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수행

,

권한을

,

부여하여

,

마약류에

,

관한

,

범죄를

,

방지하는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9호

,

제6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