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우선적으로 무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

,

어린이의

,

안전을

,

위협하는

,

행위를

,

단속하기

,

위하여

,

시도경찰청장

,

경찰서장

,

또는

,

시장등이

,

어린이

,

보호구역의

,

도로에

,

우선적으로

,

무인

,

교통단속용

,

장비를

,

설치하도록

,

하여

,

어린이의

,

교통안전을

,

우선적으로

,

고려하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이러한

,

무인

,

교통단속용

,

장비는

,

차의

,

전면만을

,

촬영하여

,

단속하는

,

장비가

,

대부분이여서

,

번호판이

,

후면에만

,

부착되어

,

있는

,

이륜자동차의

,

단속이

,

불가능하여

,

어린이의

,

교통안전을

,

위협하는

,

위험요인이

,

되고

,

있어

,

어린이

,

보호구역에서는

,

차의

,

전면뿐만

,

아니라

,

후면도

,

촬영이

,

가능한

,

무인

,

교통단속용

,

장비를

,

설치할

,

필요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서도

,

어린이

,

보호구역과

,

마찬가지로

,

노인

,

장애인의

,

교통안전을

,

제고하기

,

위하여

,

차의

,

전후면이

,

촬용가능한

,

무인

,

교통단속용

,

장비를

,

우선적으로

,

설치할

,

필요가

,

있다는

,

의견이

,

있음

,

이에

,

어린이

,

보호구역과

,

노인

,

장애인

,

보호구역에

,

교통안전을

,

위협하는

,

행위의

,

단속을

,

위하여

,

차의

,

전후면이

,

촬용가능한

,

무인

,

교통단속용

,

장비를

,

우선적으로

,

설치하도록

,

함으로써

,

사회적

,

교통약자인

,

어린이노인장애인의

,

교통안전을

,

더욱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4항

,

제12조의2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