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한창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온라인 플...

제안이유

,

온라인을

,

통한

,

유통시장이

,

급격하게

,

성장하면서

,

온라인

,

플랫폼이

,

산업분야에

,

확산되고

,

이를

,

이용하는

,

사업자들의

,

거래의존도는

,

심화되고

,

있음

,

그러나

,

현행법은

,

온라인

,

플랫폼

,

산업의

,

특수성을

,

반영하지

,

못하고

,

있으며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간(B2B)의

,

관계를

,

다루는

,

규정

,

역시

,

미비하여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에서

,

발생하는

,

불공정거래행위에

,

대한

,

규제

,

공백이

,

발생하고

,

있음

,

이에

,

온라인

,

플랫폼

,

시장에서의

,

공정거래

,

규정을

,

마련하는

,

한편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

,

분쟁해결제도

,

등을

,

규정함으로써

,

공정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거래질서를

,

확립하고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가

,

대등한

,

지위에서

,

균형

,

있게

,

발전할

,

있도록

,

하고자

,

함 주요내용 가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가

,

대등한

,

지위에서

,

균형

,

있게

,

발전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국민경제의

,

건전한

,

발전에

,

이바지함을

,

목적으로

,

함(안

,

제1조) 나

,

중개거래계약서의

,

작성

,

계약

,

내용의

,

변경의

,

사전통지

,

1)

,

중개거래계약의

,

중요한

,

사항을

,

포함하여

,

서면으로

,

중개거래계약서를

,

작성하고

,

교부하도록

,

함(안

,

제6조)

,

2)

,

중개거래계약

,

내용의

,

변경해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게

,

사전통지

,

협의하도록

,

함(안

,

제7조) 다

,

불공정거래행위

,

보복조치의

,

금지

,

1)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자신의

,

거래상

,

지위를

,

부당하게

,

이용하여

,

불공정거래행위를

,

하는

,

것을

,

금지함(안

,

제9조)

,

2)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에

,

대한

,

보복조치를

,

금지함(안

,

제10조) 라

,

공정거래위원회는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간

,

공동

,

협력을

,

약속하는

,

협약을

,

체결하도록

,

권장하고

,

지원시책을

,

마련하도록

,

함(안

,

제11조) 마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가

,

온라인

,

플랫폼

,

이용사업자의

,

고충을

,

처리하는

,

고충처리

,

시스템을

,

운영할

,

있도록

,

함(안

,

제12조) 바

,

분쟁조정협의회

,

설치

,

구성

,

1)

,

플랫폼사업자와

,

이용사업자

,

사이의

,

분쟁을

,

조정하기

,

위하여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

분쟁조정협의회를

,

두고

,

위원을

,

구성하여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13조부터

,

제16조까지)

,

2)

,

분쟁조정협의회는

,

중개거래의

,

분쟁에

,

관한

,

사항을

,

조정하고

,

조정조서는

,

재판상

,

화해와

,

동일한

,

효력을

,

갖도록

,

함(안

,

제17조부터

,

제20조까지) 사

,

위반행위의

,

조사

,

1)

,

공정거래위원회는

,

법에

,

위반되는

,

사실을

,

신고에

,

의해

,

또는

,

직권으로

,

조사할

,

있도록

,

함(안

,

제21조)

,

2)

,

공정거래위원회는

,

서면실태조사를

,

실시하고

,

결과를

,

공표하도록

,

함(안

,

제30조) 아

,

시정명령시정권고

,

동의의결

,

1)

,

법을

,

위반한

,

온라인

,

플랫폼

,

중개사업자에게

,

위반

,

행위의

,

중지

,

등의

,

시정명령

,

또는

,

시정권고를

,

있도록

,

함(안

,

제23조

,

제24조)

,

2)

,

조사심의

,

대상자는

,

시정방안을

,

마련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에

,

동의의결을

,

신청할

,

있도록

,

함(안

,

제25조) 자

,

이행강제금

,

과징금

,

과태료

,

벌칙

,

1)

,

정당한

,

이유없이

,

동의의결을

,

이행하지

,

아니한

,

자에게

,

공정거래위원회가

,

이행강제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26조)

,

2)

,

계약서

,

작성의무

,

미이행

,

불공정거래행위

,

등의

,

위반행위를

,

플랫폼사업자에게

,

위반금액의

,

2배를

,

초과하지

,

아니하는

,

범위에서

,

공정거래위원회가

,

과징금을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27조)

,

3)

,

보복조치

,

금지

,

위반

,

시정명령

,

불이행

,

위반을

,

자에게

,

벌칙을

,

규정함(안

,

제36조)

,

4)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를

,

방해한

,

중개거래의

,

서류를

,

보관하지

,

아니한

,

사전통지를

,

하지

,

아니한

,

자에게

,

공정거래위원회가

,

과태료를

,

부과할

,

있도록

,

함(안

,

제40조) 차

,

기타

,

1)

,

공정거래위원회가

,

법의

,

시행을

,

위하여

,

필요한

,

사항에

,

대해

,

관계

,

행정기관의

,

장의

,

협조를

,

얻을

,

있도록

,

함(안

,

제29조)

,

2)

,

플랫폼사업자가

,

이용사업자에게

,

손해를

,

입힌경우

,

손해에

,

대하여

,

손해배상책임을

,

규정함(안

,

제31조)

,

3)

,

벌칙에

,

대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의

,

전속고발권을

,

규정함(안

,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