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년째 연이어 벌어진 전세사기 사건 여파로 주택 임차인들의 불안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임차권설정등기 의무화”를 시민단체와 각 전문가들이...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수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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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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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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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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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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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안으로

,

“임차권설정등기

,

의무화”를

,

시민단체와

,

전문가들이

,

제시하고

,

있음

,

현행법에

,

임차인이

,

주택의

,

인도와

,

주민등록(전입신고)를

,

마친때에는

,

다음날부터

,

대항력이

,

발생하고

,

확정일자를

,

갖춘

,

임차인은

,

우선변제권을

,

가지는

,

것으로

,

규정되어

,

있음

,

문제는

,

주택의

,

인도와

,

전입이라는

,

대항요건만으로는

,

전세

,

피해

,

등에

,

대한

,

예측이

,

어렵다는

,

것임

,

특히

,

선순위

,

임차인이

,

있는지

,

등을

,

확인하기

,

위한

,

전입세대

,

열람이

,

불편하고

,

열람한

,

자료

,

또한

,

정확하지

,

못해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

,

현행

,

제도상

,

부동산

,

권리관계에

,

관하여

,

확인하기

,

위해서는

,

등기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다양하게

,

흩어져있는

,

정보들을

,

결합하여야

,

비로소

,

원하는

,

정보

,

취득이

,

가능해지는

,

것임

,

그러나

,

이마저도

,

개인정보

,

보호

,

등으로

,

인해

,

임대차

,

계약

,

당사자

,

제한적으로

,

확인

,

가능한

,

것이

,

현실임

,

이에

,

임차권설정등기를

,

의무화하여

,

임차권에

,

관한

,

사항인

,

점유

,

전입

,

일자

,

확정일자

,

부여일

,

차임

,

보증금

,

임대차

,

기간

,

등을

,

쉽게

,

있도록

,

함으로써

,

전세사기

,

피해를

,

예방하려는

,

것임(안

,

제3조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