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을 30조원 이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하로 제한하고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령은

,

한국산업은행의

,

자본금을

,

30조원

,

이내에서

,

정관으로

,

정하도록

,

하고

,

동일

,

차주에

,

대한

,

신용공여

,

한도를

,

자기자본의

,

100분의

,

25

,

이하로

,

제한하고

,

있음

,

한편

,

2014년

,

이후

,

10년째

,

산업은행

,

자본금이

,

30조원으로

,

동결되어

,

있음

,

세계

,

각국은

,

반도체

,

AI

,

4차

,

산업에

,

대한

,

주도권을

,

잡기

,

위해

,

자국의

,

기업에

,

대한

,

지원을

,

아끼지

,

않고

,

있는

,

상황임

,

그런데

,

우리나라의

,

경우

,

현행법령에서

,

신용공여의

,

한도를

,

규정하고

,

있어

,

첨단산업에

,

대한

,

기업의

,

투자가

,

원활하게

,

이루어지고

,

있지

,

못한

,

실정임

,

이에

,

한국산업은행의

,

자본금을

,

50조원의

,

이내에서

,

정관으로

,

정하도록

,

증액함으로써

,

미래

,

성장

,

동력

,

산업의

,

경쟁력

,

강화와

,

국민경제의

,

지속가능한

,

발전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