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원의 영장없이도 금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금융감독원의 ‘영장없는 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

금융실명법

,

제4조제1항제4호에

,

따라

,

법원의

,

영장없이도

,

금융기관에

,

개인의

,

금융거래정보

,

제출을

,

요구할

,

있음

,

이러한

,

금융감독원의

,

‘영장없는

,

계좌추적’은

,

당사자에게

,

통보가

,

되지

,

않는다는

,

점에서

,

남용될

,

소지가

,

있다는

,

지적이

,

오랫동안

,

제기되어

,

왔음

,

최근

,

시중

,

10개

,

은행사들이

,

국회에

,

제출한

,

통계를

,

보면

,

금융감독원이

,

금융실명법

,

제4조에

,

따라

,

요구한

,

금융거래정보는

,

윤석열

,

정부(2022년

,

7월

,

2024년

,

6월)들어

,

평균

,

14253건에

,

달해

,

문재인

,

정부(2020년

,

1월

,

2022년

,

6월)의

,

6647건

,

대비

,

2배

,

이상

,

늘어난

,

것으로

,

나타남

,

또한

,

금융위원회는

,

금융실명법

,

제4조의4에

,

따라

,

매해

,

정기국회에

,

금융거래정보

,

요구

,

제공

,

통보

,

현황을

,

파악하여

,

분석하여

,

보고하도록

,

되어

,

있지만

,

금융위원회와

,

금융감독원의

,

통계가

,

합쳐져

,

있어

,

금융감독원의

,

요구

,

숫자를

,

파악할

,

없는

,

한계가

,

있었음

,

문제는

,

해당

,

통계의

,

기준이

,

공문건수라는

,

점임

,

공문

,

하나당

,

100명

,

1000명의

,

금융거래정보를

,

요구해도

,

통계상으로는

,

1건으로

,

집계되어

,

금융거래정보

,

요구

,

실태를

,

정확하게

,

파악할

,

없는

,

문제가

,

있음

,

이에

,

금융실명법을

,

개정하여

,

금융위

,

금감원의

,

‘영장없는

,

계좌추적’도

,

당사자에

,

통보하도록

,

하고

,

통계

,

또한

,

문서의

,

금융거래정보

,

명의인

,

계좌번호의

,

상세한

,

통계를

,

국회에

,

보고하도록

,

하여

,

금융당국의

,

계좌추적권에

,

대한

,

최소한의

,

감시장치를

,

마련하고자

,

함(안

,

제4조

,

제4조의2

,

제4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