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건설노동시장은 임시일용 근로자 중심의 고용체계 다단계 하도급 구조 등으로 인하여 노무비 삭감을 통한 가격경쟁이 만연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 현장 기피현상 ...

제안이유

,

건설노동시장은

,

임시일용

,

근로자

,

중심의

,

고용체계

,

다단계

,

하도급

,

구조

,

등으로

,

인하여

,

노무비

,

삭감을

,

통한

,

가격경쟁이

,

만연한

,

실정임

,

이로

,

인하여

,

건설산업

,

현장

,

기피현상

,

건설근로자

,

인력

,

부족

,

문제

,

불법

,

재하도급

,

불법

,

외국인

,

고용

,

등이

,

심화되고

,

이는

,

다시

,

건설

,

품질

,

저하

,

부실시공으로

,

이어지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를

,

해결하기

,

위해서는

,

건설근로자에게

,

적정한

,

임금을

,

보장하도록

,

하는

,

‘적정임금제’

,

도입을

,

통한

,

보상체계

,

개선이

,

필요하다는

,

의견이

,

제기됨

,

2018년

,

대통령직속

,

일자리위원회는

,

국토교통부

,

산하기관

,

등을

,

통해

,

시범사업

,

20건을

,

발주해

,

적정임금제의

,

임금

,

증가

,

노동생산성

,

증가

,

산재

,

감소

,

공사품질

,

개선

,

효과를

,

실증적으로

,

확인한

,

있음

,

이에

,

건설근로자의

,

직종별

,

적정임금

,

수준을

,

결정하여

,

해당

,

금액

,

이상으로

,

임금이

,

지급되도록

,

하는

,

적정임금제를

,

도입해

,

건설산업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건설공사에

,

필요한

,

비용이

,

도급금액에

,

적정하게

,

반영될

,

있도록

,

도급금액

,

산출내역서에

,

재료비

,

노무비

,

경비

,

등을

,

구분하여

,

작성하도록

,

하고

,

적정임금

,

이상으로

,

반영한

,

노무비를

,

분명하게

,

적도록

,

함(안

,

제22조제7항제8항) 나

,

국토교통부장관은

,

매년

,

고용노동부장관과

,

협의하여

,

건설근로자의

,

적정임금을

,

직종별로

,

산정하여

,

고시하도록

,

함(안

,

제38조의5제1항) 다

,

공공

,

건설공사

,

일정

,

금액

,

이상의

,

민간

,

건설공사에

,

대해서는

,

수급인

,

하수급인이

,

건설근로자에게

,

적정임금

,

이상으로

,

임금을

,

지급하도록

,

함(안

,

제38조의5제4항) 라

,

도급금액

,

산출내역서의

,

구분

,

작성

,

의무

,

도급금액

,

산출내역서

,

적정임금

,

이상으로

,

반영한

,

노무비

,

명시

,

의무

,

또는

,

적정임금

,

지급

,

의무를

,

위반한

,

경우에는

,

행정제재(시정명령

,

영업정지

,

또는

,

과징금)를

,

명할

,

있도록

,

함(안

,

제81조제4호

,

제82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