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근무하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이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지명에 따...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소속

,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에

,

근무하며

,

전기통신설비에

,

관한

,

단속

,

사무에

,

종사하는

,

국가공무원이

,

지방검찰청검사장의

,

지명에

,

따라

,

사법경찰관리로서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설비에

,

관한

,

범죄를

,

수사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

“전기통신설비”란

,

전기통신을

,

하기

,

위한

,

기계기구선로

,

또는

,

밖의

,

설비로써

,

“전기통신사업”과는

,

구별되는데

,

해당

,

법에서

,

규정하는

,

주된

,

내용은

,

“전기통신사업”이며

,

내용

,

역시

,

기술적이고

,

전문적이므로

,

사법경찰관리의

,

직무범위와

,

수사

,

관할에

,

포함시켜야

,

한다는

,

의견이

,

있음

,

또한

,

불법스팸

,

문자메시지를

,

통한

,

개인정보

,

유출

,

금융

,

사기

,

등의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전기통신사업법에서

,

“문자재판매사업자”의

,

등록

,

이후

,

사후관리에

,

관한

,

규정을

,

마련해야

,

한다는

,

사회적

,

요청이

,

있으므로

,

이에

,

맞추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

방송통신위원회

,

소속

,

공무원에게

,

해당

,

사업에

,

관한

,

범죄

,

수사

,

권한도

,

부여함으로써

,

사후관리업무를

,

원활히

,

수행할

,

있도록

,

도울

,

필요가

,

있음

,

이에

,

전기통신사업법

,

전기통신사업에

,

관한

,

범죄도

,

특별사법경찰관리가

,

수사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전기통신사업의

,

건전한

,

발전을

,

도모하고

,

함께

,

개정을

,

추진

,

중인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

,

실효성을

,

제고하려는

,

것임(안

,

제5조제23호

,

제6조제20호나목) 참고사항

,

법률안은

,

한민수의원이

,

대표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31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므로

,

해당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