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

국가

,

균형

,

발전과

,

수도권

,

과밀화

,

해소를

,

위해

,

중소기업이

,

수도권을

,

벗어나

,

이전할

,

경우

,

세액

,

감면

,

등의

,

세제

,

특례를

,

두고

,

있음

,

그러나

,

여전히

,

대기업

,

본사의

,

70%와

,

벤처

,

기업의

,

과반수가

,

수도권에

,

집중되어

,

있어

,

법인세

,

감면

,

특례의

,

실효성

,

문제가

,

제기되고

,

있는

,

상황임

,

한편

,

기업의

,

수도권

,

집중

,

문제를

,

해결하기

,

위해

,

2021년

,

국회에서

,

지역별

,

차등

,

법인세율

,

적용

,

필요성이

,

논의된

,

있음

,

당시

,

심의

,

과정에서

,

차등

,

법인세율

,

적용이

,

기업들로

,

하여금

,

수도권

,

밖으로의

,

이전을

,

유도함으로써

,

헌법

,

제120조에

,

명시된

,

국가균형발전을

,

도모할

,

있을

,

것이며

,

이스라엘

,

여러

,

나라에서

,

차등

,

법인세율을

,

적용하여

,

낙후된

,

지역의

,

산업고용

,

소득을

,

성공적으로

,

향상시킨

,

사례가

,

있음이

,

검토되었음

,

따라서

,

우리나라도

,

국제적

,

성공

,

사례를

,

바탕으로

,

차등적

,

법인세율

,

적용을

,

도입하여

,

기업들이

,

장기적

,

관점에서

,

지방

,

이전을

,

고려할

,

있도록

,

유도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내국법인의

,

본사

,

소재지에

,

따라

,

법인세율을

,

차등적으로

,

적용함으로써

,

수도권

,

지역

,

과밀화를

,

해소하여

,

국가균형발전을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5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