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2023년 10월 교과용 도서의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현행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교육부는

,

2025년부터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을

,

추진하고

,

있음

,

이에

,

2023년

,

10월

,

교과용

,

도서의

,

범위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대통령령에

,

위임한

,

현행법에

,

따라

,

“지능정보화기술을

,

활용한

,

학습지원

,

소프트웨어”를

,

교과서

,

정의에

,

포함시키는

,

교과용도서에

,

관한

,

규정

,

제2조제2호를

,

개정함

,

교육부는

,

규정에

,

따라

,

AI

,

디지털교과서가

,

법적

,

지위를

,

얻었다고

,

밝힘

,

그러나

,

헌법상

,

교육제도

,

법률주의

,

원칙에

,

비춰볼

,

교과용

,

도서라는

,

문언적

,

의미와

,

우리

,

법체계에서

,

도서에

,

관하여

,

규정하고

,

있는바를

,

넘어서서

,

입법자의

,

명시적

,

위임

,

없이

,

일종의

,

소프트웨어에

,

교과서

,

지위를

,

부여하는

,

것이

,

적절한지

,

논란이

,

제기되고

,

있으며

,

현행

,

법률에서

,

교과용

,

도서의

,

정의와

,

범위에

,

관한

,

기본적

,

사항을

,

직접

,

규정하지

,

않아

,

지나치게

,

포괄적으로

,

대통령령에

,

위임하고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최근

,

추계에

,

따르면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

,

2025년부터

,

2028년까지

,

학생용

,

구독료로

,

4조

,

7255억

,

원이

,

소요되는

,

것으로

,

전망되고

,

있어

,

지방교육재정의

,

부담과

,

혼란을

,

초래할

,

것으로

,

보이며

,

밖에

,

학생의

,

문해력

,

하락

,

디지털

,

기기

,

중독

,

개인정보

,

침해

,

가능성

,

전문가와

,

교사

,

학부모가

,

우려를

,

제기하고

,

있는바

,

국회가

,

AI

,

디지털교과서

,

도입에

,

관하여

,

명확하게

,

입법정책적으로

,

결정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교과용

,

도서에

,

관한

,

기본적인

,

사항을

,

법률로

,

직접

,

규정하고

,

교육

,

자료에

,

관한

,

규정을

,

신설함으로써

,

교육부가

,

AI

,

디지털교과서의

,

법적

,

근거라고

,

밝힌

,

대통령령의

,

“지능정보화기술을

,

활용한

,

학습지원

,

소프트웨어”는

,

교과서가

,

아닌

,

학교의

,

장이

,

학교운영위원회의

,

심의를

,

거쳐

,

활용할

,

있는

,

교육

,

자료로

,

하고자

,

함(안

,

제29조제1항

,

제2항

,

제29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