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영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의

,

위반을

,

이유로

,

피해를

,

입은

,

자는

,

손해배상소송을

,

통해

,

자신의

,

피해를

,

전보(塡補)받을

,

있으나

,

증거의

,

편재

,

등으로

,

인해

,

손해

,

손해액

,

입증을

,

위한

,

자료를

,

확보하기가

,

어려운

,

상황임

,

이에

,

관련

,

피해를

,

보다

,

적극

,

구제받을

,

있도록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

,

당사자

,

자료제출명령제도를

,

도입하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

자료제출의무를

,

도입하며

,

법원이

,

영업비밀

,

관련하여

,

비밀유지명령을

,

내릴

,

있도록

,

근거

,

규정

,

등을

,

마련하여

,

피해자를

,

더욱

,

두텁게

,

보호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상

,

손해배상소송

,

관련

,

당사자의

,

신청에

,

의한

,

법원의

,

공정거래위원회에

,

대한

,

자료제출명령제도

,

자료제출명령에

,

대한

,

공정거래위원회의

,

자료제출의무

,

법원이

,

영업비밀

,

관련하여

,

비밀유지명령을

,

내릴

,

있도록

,

근거

,

규정

,

등을

,

준용함으로써

,

대리점거래의

,

공정화에

,

관한

,

법률에도

,

제도들을

,

도입함(안

,

제34조제4항)

,

나

,

가에

,

따라

,

도입되는

,

비밀유지명령

,

위반에

,

대한

,

벌칙

,

규정을

,

신설함(안

,

제30조제3항

,

내지

,

제4항

,

신설)

,

다

,

비밀유지명령

,

위반에

,

대한

,

벌칙규정

,

신설

,

위반행위에

,

대해

,

양벌규정이

,

자동적으로

,

적용되는바

,

경우

,

양벌규정이

,

적용되지

,

않도록

,

함(안

,

제31조)

,

참고사항

,

법률안은

,

유영하의원이

,

대표발의한

,

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

관한

,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

제5252호)의

,

의결을

,

전제로

,

하는

,

것이므로

,

같은

,

법률안이

,

의결되지

,

아니하거나

,

수정의결되는

,

경우에는

,

이에

,

맞추어

,

조정되어야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