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온라인 모니터링단은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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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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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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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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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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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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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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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할

,

있게

,

하려는

,

것임(안

,

제14조의2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