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라 일정...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축물

,

골프연습장

,

등의

,

주차수요를

,

유발하는

,

시설을

,

건축하거나

,

설치하려는

,

자는

,

시설물의

,

내부

,

또는

,

부지에

,

부설주차장의

,

설치기준에

,

따라

,

일정

,

규모

,

이상의

,

부설주차장을

,

확보하도록

,

하고

,

있음

,

한편

,

기계식주차장의

,

유지？관리

,

미흡

,

등으로

,

인한

,

도시미관

,

저해를

,

막고

,

안전사고

,

발생을

,

예방하기

,

위하여

,

지방자치단체가

,

조례로

,

부설주차장의

,

주차대수

,

기계식주차장치의

,

비율을

,

정하여

,

설치를

,

제한할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간

,

기계식주차장의

,

안전관리

,

강화를

,

위하여

,

기계식주차장

,

수시검사

,

기계식주차장치

,

자체점검

,

기계식주차장

,

관리자

,

보수원에

,

대한

,

안전교육

,

기계식주차장

,

관리자의

,

보험

,

가입

,

의무

,

기계식주차장

,

안전검사

,

정밀안전검사를

,

받지

,

아니한

,

경우

,

등에

,

대하여

,

지자체장의

,

운행중지명령

,

신설

,

기계식주차장과

,

관련하여

,

안전

,

측면에서

,

제도적으로

,

많은

,

보완이

,

되었음

,

기계식주차장은

,

지상

,

또는

,

지하에

,

설치되는

,

일반적인

,

자주식주차장과

,

비교할

,

공간

,

이용

,

효율성과

,

경제성이

,

높아

,

효과적으로

,

활용이

,

가능함에도

,

불구하고

,

기계식주차장치

,

설치를

,

일률적으로

,

과도하게

,

제한하는

,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

,

기계식주차장치

,

설치비율을

,

조례로

,

정할

,

있도록

,

하는

,

규정을

,

폐지하려는

,

것임(안

,

제19조의5제2항제3호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