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식품사업자에 대하여 경영기술재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을 하...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

하여금

,

식품산업

,

진흥에

,

관한

,

기술의

,

개발을

,

촉진하도록

,

하고

,

식품사업자에

,

대하여

,

경영기술재무회계

,

등에

,

대한

,

컨설팅

,

지원을

,

하도록

,

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현재

,

우리나라가

,

스마트

,

제조강국

,

시대를

,

향하여

,

나가고

,

있음에도

,

농림축산식품부

,

등에

,

따르면

,

식품제조기업

,

스마트공장을

,

도입한

,

기업은

,

23%에

,

불과한데

,

특히

,

근로자

,

10인

,

미만

,

식품제조기업의

,

스마트공장

,

도입률은

,

08%에

,

불과한

,

실정임

,

또한

,

농림축산식품부의

,

농식품시설현대화자금

,

지원사업의

,

경우

,

사업에

,

참여하여

,

자금

,

지원을

,

받은

,

44개

,

식품제조기업

,

가운데

,

식품의

,

제조가공조리포장

,

과정에서

,

인공지능이나

,

빅데이터

,

분석

,

등을

,

활용한

,

정보화시설을

,

설치한

,

기업은

,

전무하고

,

로봇

,

등을

,

활용한

,

자동화시설을

,

설치한

,

기업도

,

10개에

,

불과하여

,

이에

,

대한

,

대책이

,

필요하다는

,

지적이

,

있음

,

이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

하여금

,

식품산업

,

시설의

,

자동화기계화

,

지능화를

,

위한

,

기술의

,

연구개발보급을

,

촉진하도록

,

하고

,

식품산업

,

관련

,

시설

,

등의

,

현대화를

,

위하여

,

관련

,

시책을

,

수립시행하도록

,

하며

,

시설

,

현대화에

,

대한

,

컨설팅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으로써

,

식품산업

,

경쟁력

,

강화에

,

기여하려는

,

것임(안

,

제8조제1항제2호의2제8조의2

,

신설

,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