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및 생태관광협회를 법정단체로 지정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그...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자연환경의

,

체계적

,

보전관리를

,

목적으로

,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

생태관광협회를

,

법정단체로

,

지정하여

,

경비의

,

전부

,

또는

,

일부를

,

지원하고

,

있음

,

그러나

,

자연보호중앙연맹은

,

1977년

,

창립된

,

국내

,

최초의

,

자연보호

,

운동

,

단체로

,

전국

,

3785개

,

읍면동에

,

협의회를

,

갖추고

,

자연환경보전

,

생물다양성

,

증진

,

자연환경의

,

지속가능한

,

이용을

,

위하여

,

활동해

,

오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법정단체로서

,

지위를

,

확보하지

,

못하여

,

자연보호운동단체의

,

기능을

,

발휘하는데

,

한계를

,

지니고

,

있음

,

이에

,

자연보호중앙연맹에

,

법정단체로서의

,

지위를

,

부여함으로써

,

자연보호중앙연맹의

,

활동을

,

적극적으로

,

지원하고

,

자연환경의

,

지속가능한

,

이용

,

국민의

,

쾌적하고

,

건강한

,

생활을

,

도모하고자

,

함(안

,

제55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