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인구 감소로 지역상권이 쇠퇴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증가하는 한편 도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상인 수공업자 예술인 등...

제안이유

,

최근

,

인구

,

감소로

,

지역상권이

,

쇠퇴하고

,

소멸

,

위기에

,

처한

,

지역이

,

증가하는

,

한편

,

도심

,

일부

,

지역에서는

,

도시환경

,

변화에

,

따른

,

임대료

,

상승으로

,

기존

,

상인

,

수공업자

,

예술인

,

등이

,

다른

,

곳으로

,

이주하고

,

대기업

,

매장과

,

대규모

,

프랜차이즈

,

업체가

,

입주하는

,

상권

,

젠트리피케이션

,

현상이

,

발생하는

,

지역상권

,

양극화가

,

심화되고

,

있음

,

현행법은

,

이처럼

,

쇠퇴해가는

,

지역상권을

,

활성화하고

,

젠트리피케이션

,

현상을

,

예방해결하기

,

위하여

,

제정되었으나

,

지원책이

,

자율상권구역에

,

치중되어

,

있고

,

보다

,

다양한

,

지원

,

방안이

,

마련되어야

,

한다는

,

지적이

,

제기됨

,

이와

,

관련하여

,

전통시장

,

상점가

,

육성을

,

위한

,

특별법은

,

전통시장

,

등의

,

활성화를

,

위해

,

화재공제

,

운영

,

점포

,

활용

,

공동사업

,

활성화

,

지원

,

등을

,

하고

,

있으므로

,

이를

,

참고할

,

필요가

,

있음

,

이에

,

활성화구역을

,

위한

,

지원을

,

강화함으로써

,

지역경제의

,

활성화

,

국민경제의

,

균형

,

있는

,

발전에

,

기여하려는

,

것임 주요내용 가

,

온누리상품권

,

가맹점의

,

예외적

,

등록

,

대상에

,

지역상생구역

,

상인을

,

추가하고

,

대통령령으로

,

정하는

,

기준을

,

충족하는

,

활성화구역

,

상인에

,

대한

,

지역사랑상품권

,

가맹점

,

등록

,

특례를

,

규정함(안

,

제29조제1항

,

제29조의2

,

신설) 나

,

정부가

,

활성화구역

,

상인을

,

위한

,

화재공제를

,

운영하도록

,

함(안

,

제29조의3

,

신설) 다

,

활성화구역에

,

대한

,

지원으로

,

판로

,

촉진

,

상거래현대화

,

촉진

,

산학협력사업

,

지원

,

등에

,

관한

,

사항을

,

추가함(안

,

제30조) 라

,

활성화구역

,

점포

,

활용을

,

촉진하기

,

위한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0조의2

,

신설) 마

,

활성화구역

,

상인들의

,

공동사업을

,

활성화하기

,

위한

,

지원

,

근거를

,

마련함(안

,

제30조의3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