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기요금은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및 농...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

,

전기요금은

,

전기사업법에

,

근거하여

,

한국전력공사가

,

작성한

,

전기공급약관에

,

따라

,

결정되는데

,

한국전력공사의

,

전기공급약관은

,

주택용

,

일반용

,

산업용

,

교육용

,

농사용

,

소위

,

전기의

,

‘사용

,

용도별’로

,

전기소비자를

,

구분한

,

용도의

,

전기요금을

,

서로

,

차등하는

,

요금제(이하

,

“용도별

,

차등요금제”라

,

함)를

,

채택하고

,

있고

,

주택용

,

전력의

,

전기요금에

,

대해서는

,

전력사용량의

,

구간을

,

나누어

,

구간별

,

요율이

,

증가하는

,

전기요금을

,

부과하는

,

누진요금제(이하

,

“누진

,

요금제”라

,

함)를

,

채택하고

,

있음

,

“용도별

,

차등요금제”는

,

전기라는

,

재화가

,

소비자에

,

따라

,

구별될

,

없는

,

동일(同一)한

,

재화임에도

,

불구하고

,

전기소비자의

,

사용

,

용도를

,

구별하고

,

용도에

,

따라

,

전기요금을

,

차등하는

,

것으로

,

논리필연적으로

,

높은

,

전기요금을

,

납부하는

,

전기소비자(예컨대

,

주택용

,

전기소비자인

,

전체

,

국민)로부터

,

낮은

,

전기요금을

,

납부하는

,

전기소비자(예컨대

,

산업용

,

전기소비자인

,

전력다소비기업)에게

,

전기판매를

,

매개로

,

부(富)의

,

이전(移轉)이

,

발생하는

,

용도별

,

전기소비자

,

사이의

,

‘교차보조(交叉輔助)’가

,

발생하는

,

불공정함이

,

존재하므로

,

오래전부터

,

폐지되어야

,

한다는

,

의견이

,

많았음

,

또한

,

모든

,

용도의

,

전기

,

오직

,

‘주택용

,

전기’에만

,

규정되어

,

있는

,

“누진요금제”는

,

오직

,

주택용

,

전기소비를

,

억제하기

,

위해

,

고안된

,

요금제로서

,

독점사업자가

,

판매하는

,

필수재화에는

,

도입된

,

전례가

,

없는데다가

,

생활소비가

,

특징인

,

주택용

,

전기에는

,

이론적으로

,

도입되는

,

것이

,

불합리하다는

,

전국민이

,

생활에

,

필요한

,

수준의

,

전기를

,

소비하지

,

못하도록

,

억제하는

,

요인이고

,

기후

,

변화

,

주택

,

구조의

,

변화

,

등에

,

따라

,

모든

,

국민이

,

상시적으로

,

또는

,

여름철겨울철에

,

과도한

,

전기요금을

,

납부하게

,

되는

,

주된

,

요인으로

,

작용하고

,

있다는

,

때문에

,

지난

,

십수년

,

동안

,

폐지해야

,

한다는

,

국민적

,

여론이

,

비등했음

,

이러한

,

이유로

,

한국전력공사가

,

전기요금을

,

징수하기

,

위해

,

전기사업법에

,

따라

,

전기공급약관을

,

작성하는

,

경우

,

이상

,

“용도별

,

차등요금제”와

,

“누진요금제”를

,

채택할

,

없도록

,

규정함으로써

,

전기요금과

,

관련한

,

전기소비자의

,

권익이

,

실질적으로

,

보장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6조제6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