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최근

,

야생동물이

,

도로에서

,

차량에

,

치어

,

발생하는

,

동물

,

찻길사고(일명

,

“로드킬”)가

,

2023년에는

,

8만건에

,

달하는

,

빈번하게

,

발생하고

,

있으며

,

해마다

,

증가추세에

,

있음

,

국가

,

또는

,

지방자치단체는

,

동물

,

찻길사고

,

예방

,

저감을

,

위해

,

도로

,

개발사업을

,

시행할

,

야생동물의

,

이동을

,

위한

,

생태통로를

,

설치토록

,

하고

,

있으며

,

생태통로

,

설치관리자로

,

하여금

,

생태통로가

,

적정하게

,

활용될

,

있도록

,

조사를

,

실시토록

,

하고

,

있음

,

그러나

,

작년

,

환경부에서

,

실시한

,

전국

,

생태통로

,

관리실태에

,

대한

,

전수조사

,

결과

,

564개중

,

535개(95%)가

,

개선보완

,

요청을

,

받는

,

생태통로에

,

대한

,

관리가

,

전반적으로

,

미흡한

,

것으로

,

확인됨

,

이에

,

생태통로에

,

대한

,

체계적

,

관리를

,

위해

,

환경부가

,

지정한

,

전문기관에

,

생태통로

,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

구축하여

,

전국의

,

생태통로

,

설치현황과

,

생태통로

,

설치관리자가

,

실시하는

,

조사결과

,

등을

,

입력하도록

,

하는

,

생태통로의

,

통합적

,

관리

,

체계를

,

마련하고자

,

함

,

또한

,

환경부로

,

하여금

,

전국의

,

생태통로

,

설치관리

,

실태를

,

평가한

,

결과를

,

공개하도록

,

하여

,

생태통로

,

관리의

,

책임성을

,

높이고

,

유지관리가

,

미흡한

,

시설에

,

대해서는

,

개선보완조치를

,

함으로써

,

생태통로가

,

기능과

,

역할을

,

있도록

,

하고자

,

하는

,

것임(안

,

제45조의3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