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침익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리기 위한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상

,

공정거래위원회는

,

과징금

,

시정조치를

,

부과하는

,

강력한

,

침익적

,

행정처분을

,

내릴

,

있는

,

권한을

,

가지고

,

있고

,

이와

,

같은

,

행정처분을

,

내리기

,

위한

,

조사

,

과정에서

,

조사

,

또는

,

자료제출을

,

거부하는

,

경우

,

벌칙을

,

받도록

,

현행법에

,

규정되어

,

있음

,

이와

,

같은

,

상황에서

,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또는

,

참고인이

,

조사공무원에게

,

의견을

,

진술할

,

형사소송법과

,

같은

,

진술거부권이

,

명시적으로

,

보장되어

,

있지

,

않아

,

진술을

,

거부할

,

경우

,

조사거부에

,

해당하여

,

형사처벌을

,

받을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또한

,

현행법은

,

조사공무원의

,

조사범위를

,

‘최소한의

,

범위’로

,

추상적으로

,

규정하면서

,

조사권의

,

남용을

,

금지하고

,

있는데

,

이에

,

따라

,

어떤

,

경우에

,

조사권을

,

남용하는

,

것인지

,

조사공무원과

,

조사를

,

받는

,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또는

,

참고인

,

모두

,

구체적으로

,

알기

,

어려움

,

이에

,

조사공무원의

,

조사권

,

남용의

,

구체적인

,

기준을

,

공정거래위원회

,

고시로

,

마련하도록

,

하고

,

조사공무원으로

,

하여금

,

일체의

,

진술을

,

하지

,

않을

,

권리

,

등을

,

조사를

,

받는

,

당사자

,

등에게

,

고지하면서

,

이에

,

대한

,

당사자

,

등의

,

답변을

,

조서에

,

기재하도록

,

하여

,

공정거래위원회의

,

조사

,

과정에서

,

당사자

,

이해관계인

,

또는

,

참고인의

,

부당한

,

권리

,

침해를

,

방지하려는

,

것임(안

,

제84조제2항부터

,

제4항까지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