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택 등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오피스텔 및 생...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건축물의

,

분양

,

절차

,

방법을

,

규정하고

,

있고

,

법이

,

적용되는

,

건축물의

,

범위에

,

대해서는

,

주택

,

등을

,

제외한

,

일정

,

규모

,

이상의

,

건축물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등으로

,

한정하고

,

있음

,

그런데

,

법이

,

적용되는

,

건축물의

,

경우에도

,

주택과

,

같이

,

분양대행업이

,

성행하고

,

있는

,

가운데

,

분양사업자와

,

대행자

,

분쟁이나

,

책임

,

전가

,

등으로

,

수분양자

,

피해가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주택과

,

달리

,

분양대행

,

관련

,

현행

,

규정이

,

미비하여

,

분양대행업을

,

관리감독하는데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이

,

있음

,

한편

,

거짓과장된

,

판촉광고

,

분양

,

강요

,

등으로

,

부당하게

,

분양

,

계약을

,

체결하는

,

경우가

,

다수

,

발생하고

,

있음에도

,

불구하고

,

이를

,

규제할

,

법적

,

근거가

,

미비하여

,

관련

,

피해

,

예방에

,

한계가

,

있다는

,

지적도

,

있음

,

이에

,

분양

,

건축물에

,

대한

,

분양대행

,

규정을

,

마련하는

,

한편

,

거짓과장된

,

판촉광고

,

분양

,

강요

,

등에

,

대한

,

금지제재

,

규정을

,

마련함으로써

,

수분양자

,

보호

,

건전한

,

분양

,

질서

,

확립에

,

이바지하려는

,

것임(안

,

제6조의3

,

제6조의4

,

신설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