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진료사업 임상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초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국민의 안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에

,

따르면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

공공보건의료사업

,

진료사업

,

임상연구

,

등을

,

수행하고

,

있음

,

최근

,

초고령사회

,

진입과

,

코로나19

,

대유행

,

등으로

,

국민의

,

안전과

,

건강에

,

대한

,

관심이

,

높아지면서

,

보건의료

,

서비스에

,

대한

,

사회적

,

수요가

,

급증하고

,

있음

,

특히

,

보건의료

,

서비스가

,

부족한

,

분야

,

지역

,

계층에

,

대한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

중요성이

,

더욱

,

커지고

,

있는데

,

공공보건의료사업을

,

원활하게

,

추진하기

,

위해서는

,

의료

,

인력

,

확보와

,

재정

,

지원이

,

절실히

,

필요한

,

상황임

,

이에

,

공공보건의료사업

,

관련

,

업무를

,

전담하는

,

공공임상교수요원

,

제도의

,

법적

,

근거를

,

마련하고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

공공보건의료사업

,

수행에

,

필요한

,

경비를

,

정부와

,

지방자치단체가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공공보건의료사업이

,

지속적이고

,

안정적으로

,

추진되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12조제1항

,

후단제4항

,

제15조제4항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