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변경신고 및 폐업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

등의

,

경영활성화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어구생산업

,

어구판매업의

,

신고

,

변경신고

,

폐업신고의

,

경우

,

적법한

,

신고서가

,

제출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

수리하지

,

않아도

,

신고

,

의무가

,

이행되도록

,

하여

,

사업자의

,

신고민원

,

절차를

,

간소화하려는

,

것임(안

,

제71조제3항

,

제4항

,

삭제

,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