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에 위치한 대산리월곳리 송해면에 위치한 숭뢰리당산리 양산면에 위치한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 이상 3개 읍면 8개 리는 한강하구와 ...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강화읍에

,

위치한

,

대산리월곳리

,

송해면에

,

위치한

,

숭뢰리당산리

,

양산면에

,

위치한

,

북성리인화리철산리교산리

,

이상

,

3개

,

읍면

,

8개

,

리는

,

한강하구와

,

서해가

,

만나는

,

해상

,

경계로부터

,

3해리

,

이내에

,

인접하고

,

있는

,

지역으로

,

지난

,

70년간

,

국방과

,

국가안보를

,

위해

,

자유로운

,

통행에

,

제한을

,

받고

,

있으며

,

군사시설

,

보호

,

규제로

,

각종

,

개발행위

,

건축행위

,

등에

,

있어

,

재산권

,

침해를

,

받아

,

오고

,

있음

,

현재

,

서해

,

5도

,

지원특별법은

,

해당

,

지역에

,

일정

,

기간

,

이상

,

거주한

,

주민에

,

대하여

,

정주생활지원금을

,

지원하도록

,

하고

,

있는데

,

이를

,

확대하여

,

한강하구와

,

서해가

,

만나는

,

해상

,

경계

,

인접

,

지역도

,

같은

,

지원을

,

받을

,

있도록

,

하려는

,

것임(안

,

제27조의2

,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