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출판사 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리하지 않아도 신...

제안이유

,

주요내용

,

중소기업소상공인

,

등의

,

경영활성화를

,

지원하기

,

위하여

,

출판사

,

신고의

,

경우

,

적법한

,

신고서가

,

제출되면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

수리하지

,

않아도

,

신고

,

의무가

,

이행되도록

,

하여

,

사업자의

,

신고민원

,

절차를

,

간소화하려는

,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