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

제안이유

,

주요내용

,

현행법은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구매자

,

소유자에게

,

필요한

,

지원을

,

있도록

,

하고

,

있음

,

그런데

,

최근

,

전기자동차

,

화재사건이

,

급증하고

,

있어

,

소비자가

,

전기자동차

,

배터리의

,

제조사

,

안전에

,

대한

,

우려가

,

커지고

,

있는

,

상황임

,

이에

,

따라

,

일부

,

자동차

,

업계에서는

,

전기자동차

,

배터리

,

제조사를

,

공개하기도

,

하였음

,

하지만

,

이는

,

자발적인

,

공개일

,

이를

,

뒷받침할

,

제도적인

,

지원이

,

필요하다는

,

의견도

,

제기되었음

,

이에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구동축전지(배터리)가

,

일정한

,

기준의

,

안전성

,

기준에

,

적합한

,

경우

,

추가적으로

,

지원할

,

있도록

,

함으로써

,

전기자동차

,

배터리

,

안전성

,

확보에

,

기여하여

,

환경친화적

,

자동차의

,

보급과

,

활성화를

,

도모하려는

,

것임(안

,

제10조제1항부터

,

제3항까지

,

신설)